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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과천 유료도로 민자화 방침 '검토 중'

등록일 : 2007-07-31 작성자 : 박덕순 조회수 :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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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의왕~과천 유료도로 민자화 방침 '검토 중'
2007년 07월 31일 (화) 19:12:15 김양수 기자 kimys@kihoilbo.co.kr
　경기도는 최근 논란이 된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무료화 주장에 대해 도로의 보수 유지비 등의 문제로 인해 기존의 유료도로 유지 방침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현재 이 도로의 민간운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도에 따르면 건교부와 유료화 합의기간 이후인 2011년 11월부터 도로 운영을 민간에 넘기는 방안, 도가 계속 운영하는 방안 등 각종 운영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의 이 같은 운영방침의 변화가 알려지자 두산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도로 운영을 제안. 도가 현재 한국개발원에 용역을 발주, 사업의 적격성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개발원의 적격성 여부와 도의 최종판단이 두산컨소시엄으로 결정되면 화성 봉담~과천에 이르는 구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교통량에 맞는 차선을 추가하게 된다.

　두산컨소시엄은 또 2012년부터 30년 간 유료도로를 운영한 뒤 민자도로법에 따라 이 도로를 도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현재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타당성이 매우 높은 제안”이라며 “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왕~과천 도로를 민자화할 경우 발생되는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왕~과천 도로는 도가 지역개발기금 1천229억 원을 차입해 1992년 12월 개통한 총연장 10.9km, 왕복 4∼6차선 도로로, 현재 8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으며 하루 10만여 대의 차량이 통행, 연간 통행료 수입은 2006년 기준 284억 원이다.

　한편,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박덕순(민주·비례)의원은 도는 당초 과천~의왕 도로의 이자와 원금 등 건설비용을 회수하는 2008년 이후 무료화를 약속했었지만 도로관리와 확장 등을 이유로 통행료를 계속해서 징수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료화 논쟁을 촉발시킨 바 있어 도의 이 같은 민영화 방침에 대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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