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과천간 유료도로 무료화시기를 앞당기는 문제를 놓고 찬반 논쟁이 불붙고 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는 2005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당초 2011년이었던 무료화시기가 2008년으로 앞당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로이용자들과 일부 도의원들은 건설비용이 회수되는 2008년쯤 무료화를 실시하라며 경기도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도로 확장이 되기 이전에 무료화를 실시하게 되면 오히려 교통체증만 유발한다며 도로확장에 투입된 예산만큼 징수시기연장이 불가피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어느 것이 도민을 위한 것이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될 시점이다.

◆경기도 입장

지난 92년 지역개발기금 1천229억원을 차입해 과천~의왕간(10.85km) 유료도로를 개통했다.
경기도는 당시 건설비용회수시점을 2011년으로 예측하고, 이 때까지 요금을 받겠다는 조건으로 건교부로부터 도로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2005년 감사원이 이 도로에 대한 특별회계 차입금상환이자율(8%)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며 재조정을 요구하면서 무료화시기를 앞당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결국 도 건설본부는 용역을 통해 2008년까지 무료화가 가능하다고 지난해 도의회에 보고까지 했다. 하지만 도로 통행량이 늘어나면서 과천JCT~과천터널간 확장공사에 900억원의 재원이 투입되면서 연장 불가피 입장으로 선회했다.
더욱이 김문수 지사 취임 이후 도로 정체현상 개선을 위해 과천JCT~의왕 요금소(2.6km) 구간에 대한 추가확장을 추진하게 됐다. 투입재원만큼 무료화시기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과천JCT~과천터널에 투입된 특별회계 530억원과 과천JCT~의왕 요금소에 투입된 재원(420억원-추정)이 회수되는 시점이 최종적인 무료화시기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도 관계자는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지금 시점에서 과천~의왕 유료도로를 무료화시키면 오히려 교통체증이 유발돼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며 "또 의왕시 등이 관리권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도로확장 뒤 무료화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용자 입장

도로 이용자들은 의왕~과천 유료도로를 하루 빨리 무료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유료도로법에 따르면 유료도로는 건설비용이 회수되면 무료화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만큼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는 도로 이용자들은 연간 통행료로 30만~40만원 정도나 내고 있어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의왕시는 올초 관내 도로 이용자들에 한해 도로를 무료로 이용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부결됐다.

도는 의왕~과천간 도로의 차량급증으로 정체현상을 빚자 올초 40억원을 들여 요금소 복수부스와 하이패스를 설치했다.
또 무료화시 이용차량 급증으로 극심한 정체가 유발된다는 주장도 주관적이고, 관리권 이관을 지자체가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도 합리성을 잃은 주장이라고 박 의원은 반박했다.
의왕시는 매년 도로유지관리비로 약 7억원 지출하고 있어 재정능력이 없다는 경기도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도민의견 수렴해야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통행료 수입은 연간 250억~300억원에 달하고 있다. 2008년이면 당초 투입했던 공사비용과 금융비용 회수가 가능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과천JCT~과천터널간 확장공사가 지난 2004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다 올해초 유료도로사업으로 변경됐다.
따라서 유료도로사업의 논리가 상당히 취약한 상황이다. 확장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유료도로사업 여부를 도민들에게 고지하거나 물었어야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구간과 연결되는 과천JCT~의왕톨게이트구간도 현재 설계용역중으로 유료도로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교통여건 등 상황이 변했다고 설명하지만 큰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유료도로 징수시기 연장이전에 충분한 도민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진현권기자 blog.itimes.co.kr/j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