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순의원(민주,비례,도시위)은 제225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7월18일 경기도 최초의 유료도로인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무료화에 대한 타당성을 5분발언을 통해 역설하고 오후2시에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경기도의회 복지포럼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여 경기도 고령사회현황과 정책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과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서 오후6시에는 의왕시 오전동사무소에서 개최되는  제13기 의왕시 민주평통위원 상견례에 참석한다. 

다시 불거진 '과천~의왕유료도로 무료화' 박덕순 도의원, 연내 이자완납 내년 전환 주장, 道건설본부는 "확·포장비 추가 빨라야 2012년" 2007년 07월 18일 (수) 이재규 jaytwo@kyeongin.com 경기도가 운영하는 과천~의왕 간 유료도로의 해묵은 '무료화 논쟁'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17일 경기도의회 박덕순(민·비례) 의원은 18일 열릴 제22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의 제1호 유료도로인 과천~의왕 간 도로는 건설비용(원금과 이자)이 회수되면 무료화하도록 한 유료도로법 제16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내년부터 무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건설본부가 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는 1992년 12월 개통한 유료도로 건설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1천229억원을 차입했으나 개통 초기 이용차량이 적어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해 일반회계에서 807억원을 차입, 2001년 지역개발기금을 상환했다. 이어 2001년부터 일반회계 전입금 상환을 시작해 2005년도에 원금 807억원을 상환한 데 이어 2005년 10월부터는 이자를 상환 중이다. 이자 총액은 569억5천400만원으로 2005년 55억2천만원, 2006년 227억원, 2007년 6월 말 현재 46억원을 상환해 미상환한 241억원만 상환하면 모든 건설비용이 해결돼 무료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도 건설본부가 밝힌 지난 2004년 통행료는 271억3천800만원, 2005년 272억4천800만원, 2006년 284억4천400만원으로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도로시설 유지관리비(2006년 연간 18억원) 등을 감안해도 올해 안에 미상환 이자를 완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빨라야 2012년이나 돼야 무료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도 건설본부는 "올해부터 유료도로 요금소 복수 부스 및 하이패스 설치비 40억원과 학익JCT~과천 간 확·포장 사업비 530억원 상환을 위해 2010년까지 통행료를 징수해야 한다"며 "특히 요금소~의왕터널 간 확·포장공사의 필요성(사업비 420억원)이 대두되고 있어 2년 정도 징수기간이 더 연장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도 일반회계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성격으로 시행해야 할 하이패스 설치 및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비를 통행료로 충당하는 논리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무료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재규의 다른기사 보기   ⓒ 경인일보(http://www.kyeongin.com)    “과천~의왕간 유료도로 건설비 모두 회수… 내년 무료화 마땅” 통행료 징수 연장 움직임… 최근 요금소 확·포장공사 사업비 420억 추가 발생 도시위 박덕순 의원 “징수료로 충당… 잘못된 발상” 2007년 07월 17일 (화) 김재득 기자 jdkim@kgnews.co.kr 과천∼의왕간 유료도로 건설비용이 올해 모두 회수되는 만큼 내년부터는 무료화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덕순(민·비례대표)의원은 16일 본회의 5분발언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유료도로는 유료도로법에 건설비용(원금과 이자)이 회수되면 무료화하도록 되어 있다”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도는 유료도로 건설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1천229억원을 차입했으나 개통초기에는 이용차량이 적어 상환이 불가해 일반회계에서 807억원을 차입해 지역개발기금을 2001년 상환 완료했다. 도는 이어 2001년부터는 일반회계 전입금 상환을 시작해 2005년도에 원금 807억원을 상환 완료한데 이어 2005년 10월부터는 이자를 상환중에 있다. 도는 올해부터 유료도로 요금소 복수부스 및 하이패스 설치에 따른 사업비 40억원과 학익JCT∼과천간 확·포장 공사 공고 이후 소요되는 사업비 530억원을 추가 상환해야 할 상황으로 2010년까지 통행료 징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 요금소∼의왕 터널간 확·포장공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따른 사업비 420억원의 예산을 본 통행료에 충당할 경우 2년 정도 징수기간이 연장된다. 그러나 도 일반회계에서 시행해야 할 하이패스 설치 및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비를 도민에게 징수한 통행료로 충당하는 논리를 내세워 통행료 징수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의왕∼과천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은 284억4천400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대다수가 민간위탁금 33억원과 도 일반회계전출금 227억원(차입금 6%이자)등인데 반해 도로시설유지관리비는 18억원에 불과하다. 의왕시가 현재 매년 도로 유지·관리비로 약 7억원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의왕시 재정으로는 어렵다고 하지만 의왕∼과천간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계속 증가할 것인 만큼 계속해서 도로 확·포장 공사를 계속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의왕∼과천간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심각한 교통정체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유료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며 “도민들의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무료화 시기를 2008년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천-의왕 유료도로..... ‘무료화’ 제기 [07/20 언론종합]경기매일 07/20일자 과천-의왕 유료도로 ‘무료화’ 제기 도의회 박덕순 의원 “유료도로법 배치” 道 “도로 관리·확장 위해 570억 필요” 2007년 07월 19일 (목) 경기매일 과천-의왕 유료도로를 무료화 해야한다는 주장이 또 다시 불거졌다. 경기도의회 박덕순(민주·비례) 의원은 18일 “경기도는 당초 과천-의왕 도로의 이자와 원금 등 건설비용을 회수하는 2008년 이후 무료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도는 도로관리와 확장 등을 이유로 통행료를 계속해서 징수하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도는 통행료 징수 연기사유로 요금소 부스 및 하이패스 설치에 따른 사업비 40억원, 학의JCT-과천 확·포장 공사비 530억원 추가 상환 등을 들고 있지만 이는 원금과 이자 등 건설비용을 회수하면 무료화하도록 한 유료도로법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일반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하이패스 설치 및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비를 통행료로 대체한다는 것은 억지논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올 연말이면 통행료 수입으로 공사비를 모두 회수할 수 있지만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를 확장해야 한다"고 밝히며 “요금소 부스설치, 도로 확장 등을 위해 570억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의 재정이 부족해 통행료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2005년 실시한 의왕-과천도로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해 2008년 이후 무료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의왕-과천도로는 경기도가 지역개발기금 1천229억원을 차입해 1992년 12월 개통한 총연장 10.9㎞, 왕복 4∼6차선 도로로 현재 8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으며 하루 10만여대의 차량이 통행, 연간 통행료 수입은 2004년 271억원, 2005년 272억원, 2006년 284억원 등 92년부터 15년간 총 260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