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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원-병점 복선전철사업 무산

등록일 : 2007-07-06 작성자 : 박덕순 조회수 :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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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덕순의원(민주,비례,도시위)은 6일 오전10시 의왕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획예산처에서 주관한  인덕원-병점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회에 참석해  의왕시민의 염원이 담긴 인덕원-병점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무산에 대해 강한 항의를 했으며 이어  7일 오후5시에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되는 의왕시민모임 제6차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인덕원-병점간 지하철4호선 연장 예비타당성검사 결과와 이에 대한 성명서 발표등을 논의 했다.


인덕원-병점 복선전철 건설사업 무산
기사등록 일시: [2007-07-06 16:16]
【의왕=뉴시스】

경기 의왕지역 주민들의 최대 숙원인‘인덕원-병점간 복선전철 유치’가 물거품 됐다.

남동균 기획예산처 성과관리본부장은 6일 “지난해 4월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 인덕원 병점간 전철 추진사업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B(편익)/C(비용) 비율이 기준치 보다 낮아 사업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의왕시청 소회의실에서 이형구 의왕시장, 박석근 시의장, 김대원.박덕순 경기도의원, 시민단체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인덕원-병점구간 전철 추진사업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보고회를 통해서다.

그는 특히 “경제성 비율이 가장 높은 대안(인덕원-영통-동탄:과천선 환승)은 노선의 절반 이상이 최초 제안 노선과 상이하며 경부선 환승도 불가해 최적대안으로 선정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현 시점에 동탄 2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를 인덕원 병점 예비타당성조사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또 기존 도로, 철도노선이 향후 어떻게 확충.보완 될지를 현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덕원-병점구간 복선전철을 유치하려던 의왕시.시의회, 시민단체 등의 그동안에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박덕순 경기도의원은 “이번 결과는 의왕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안상수의원이 직접 나서 이번 결과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형구 시장은 “앞으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해탈해 하며 기획예산처 관계자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으면 가르쳐 달라”며 말끝을 흐리기도 했다.

한편 보고회가 끝난 뒤 기획예산처 관계자들이 참석자들에게 배포한 결과 자료를 돌려 받으려다 고성이 오가는 등 마찰을 빚기도 했다.

윤상구기자 fighter@newsis.com
이인혜기자 penda@newsis.com

의왕시민 숙원’ 지하철 유치 무산
[경기일보 2007-7-7]
기획예산처 “경제성·타당성 없어 종결”

<속보> 의왕시민 1만여명이 청원서까지 제출했던 인덕원~병점간 지하철 유치(본보 5월10일자 8면)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타당성이 없다고 발표, 무산됐다.


6일 기획예산처 남동균 성과관리본부장과 박호성 예비타당성조사 총괄서기관, 오규택 재정사업평가팀장 등 3명은 의왕시청 소회의실에서 이형구 시장과 박석근 시의회의장, 도·시의원, 공무원, 시민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덕원~병점 전철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KDI에 의뢰한 용역결과,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정책·지역균형발전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나 경제성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예비타당성 용역사업을 종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인덕원~병점(25.66㎞)을 비롯해 인덕원~월드컵경기장(18.94㎞), 인덕원~영통~동탄(31.28㎞), 인덕원~한일타운(12.8㎞), 인덕원~한일타운경전철(〃) 등 5개안 검토 결과에서 편익·비용(BC)이 0.2~0.5 등 경제적 타당성 기준 1이하로 나타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시장과 박 의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2006년도 교통량 등 용역결과의 기초자료를 활용해 다시한번 타당성을 조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왕시민모임 조창연 대표는 “지난 2004년 총선때 지하철유치가 확정됐다고 공약으로 발표한 안상수 국회의원과 사업주체인 건교부관계자 등 책임있는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15만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애초부터 타당성이 없었는데 지역주민과의 약속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당성조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2004년도 안상수의원 의정보고서

이에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예비타당성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한편 안상수 의원(의왕·과천)은 예산처 발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의왕시민께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다”며 “이 정권에서 할 수 없다면 오는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채택해 차기 한나라당 정권에서 건설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gib.co.kr


의왕시 홈피 ‘뜨거운 논쟁’
[경기일보 2007-5-10]
인덕원~병점간 지하철건설 타당성 발표 앞두고…

<속보> 의왕시민 1만여명이 중앙부처에 시민청원서까지 제출하는 등 의왕지역 최대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덕원~병점간 지하철유치의 성사여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7일자 8면)전직 시장과 시민단체, 시민 등이 의왕시 홈페이지에 지역 국회의원에 대해 성토하고 나서는 등 열기가 뜨거워 지고 있다.

인덕원~병점간 지하철건설은 건교부가 2004년 4월 ‘제2차 수도권광역교통5개년계획’에 포함시켜 지난해 3월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대상에 인덕원~병점 복선전철사업이 포함돼 8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여건등 추가 검토사안 발생등을 이유로 12월말까지 연장했다가 또다시 올 상반기까지 한차례 더 연장됐다.
이에 의왕시민모임은 지하철 유치 청원에 따른 시민서명운동을 전개, 사회단체를 비롯 관내 40여개 아파트단지를 돌며 서명운동을 벌여 13만8천여 시민중 8%에 해당하는 1만556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청원서를 3월5일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에 제출, 사업타당성여부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관련 강상섭 전 의왕시장은 의왕시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안상수의원의 한심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 “‘지난 총선때 의왕시지하철유치확정’이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현수막까지 걸어 선관위로부터 철거조치까지 당했던 안의원은 사과성명을 발표하라”며 “한심하다 못해 분통이 터지고 이러한 분이 지역의 대표로 수년간 국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의왕시민의 자존심의 문제요, 신뢰 받지 못한 한국 정치인의 실상이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의왕시민모임 조창연대표는 “최근 기획예산처 방문에서 (의왕시지하철유치)는 현실적으로 경제성이 낮은 상태로 예비타당성 결과를 곧 발표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만약 전철사업이 좌초될 경우 안의원은 그 책임에서 비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시민 정모씨는 “예전부터 해명하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지금껏 침묵하고 있다가 기껏 답변한다는 것이 무슨 자신이 의왕지킴이라도 되는양 하는 것은 참 어이가 없다”며 “너무 정치적인거 아닌가 싶네요”라고 댓글을 올렸다.
이에대해 안의원은 “총선때 ‘지하철유치확정’이라고 표현한 것은 당시 건교부가 확정됐다고 발표해서 그랬던 것이고 기획예산처가 2조원이 넘는 많은 예산이 소요돼 타당성결과에 대한 발표를 미루고 있는것 같다”며 “만약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경우 연말에 있을 대통령선거에 공약사항으로 포함시켜 지하철을 꼭 유치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gib.co.kr
담당기자 : 임진흥기자 (jhlim@kgib.co.kr)



지하철 무산에 따른 "성명서"  - 의왕시청계시판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의왕시는 약 88%의 녹지공간과 청계산과 모락산, 백운산, 바라산, 오봉산, 덕성산, 구봉산 그리고 백운호수, 왕송호수, 오메기 호수 등으로 둘러싸인 작지만 ‘푸른 의왕’, ‘건강한 의왕’, ‘행복한 의왕’을 지향하고 있는 21세기 가장 경쟁력있는 지역이다.

가장 경쟁력있는 의왕지역은 지역 특성상 상대적으로 교통편이 불편하며, 15만 시민들은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하철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안상수 국회의원께 강력히 요청하였다.

안상수 국회의원께서는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염원인 지하철을 유치하기 위해서,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건교부 장관 등 주요 책임자를 만났고, 그 결과 안상수 국회의원은 2004년도에 “의왕지하철 유치가 확정되었다”고 현수막과 의정보고서 등을 통해서 밝혔으며, 당시 의왕시민들은 안상수 의원의 노력에 뜨거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2006년 지방선거 기간 중 ‘의왕지하철 유치가 확정되었다“는 안상수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음이 서서히 확인되기 시작하였다.

의왕시민모임은 의왕지하철 유치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종 자료와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의왕지하철 유치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 다만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의왕시민모임은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15만 시민들의 염원이며,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수단인 지하철 유치를 위해서 ‘시민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약 16,000명의 시민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에 각각 2차례에 걸쳐 지하철 유치를 위한 시민청원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15만 시민들의 애끊는 염원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는 지하철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 등이 낮다는 이유로 “의왕지역 지하철 건설 불가” 판정을 내렸으며, 이에 대해 15만 의왕시민들은 절망에 찬 눈빛으로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 그리고 안상수 의원을 원망하고 있다.

특히 많은 시민들은 2004년도 안상수 국회의원의 ‘지하철 유치가 확정되었다’는 말만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됨에 따라서 안상수 국회의원에 대해 실망이 증폭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 시민들은 안상수 국회의원이 15만 의왕시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지금 현시점에서 볼 때 2004년도 안상수 국회의원의 지하철 유치와 관련된 공표(公表)는 공표(空表)였다는 사실이다. 즉 안상수 국회의원은 본인의 뜻이 어떠했든 간에 당시 “지하철 유치가 확정되었다“는 공지(公知)는 결국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또 많은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안상수 국회의원은 지역 시민을 대리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또 공직자로서 15만 의왕시민에게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하여 의정 및 입법 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하철 유치와 관련하여 볼 때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시민들의 생각이다.

이에 의왕시민모임은 15만 의왕시민의 깊은 마음을 담아, 안상수 국회의원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2004년도 “의왕지하철 유치가 확정되었다“는 공지는 사실이 아니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15만 시민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라!

둘째, 안상수 국회의원은 15만 의왕시민에게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

위와 같은 시민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의왕시민모임은 15만 의왕시민의 뜨거운 마음을 모아, 18대 총선출마 저지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안상수 국회의원께 그 책임을 분명히 추궁할 것을 밝혀 둔다."


2007년 7월 9일                   의 왕 시 민 모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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