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결산검사위원회는 5월22일부터 6월5일까지 15일간 경기도의 2006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올해 실시하는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세입ㆍ세출결산, 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결산, 채권채무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 결산검사는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재정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 토록하는 데 있으며 결산검사종료 후 도에서는 검사 의견서를 첨부, 결산서를 도의회에 제출하여 6월 19일 개회되는 제224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승인을 받게 된다.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 도의회 황은성 의원(농림수산위), A팀장에 한규택 의원(보사여성위)과 B팀장에 박덕순 의원(도시환경위),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1명, 전직 재정담당 공무원2명 등 도의원과 재정전문가 9명이 선임되어 도본청, 제2청사, 소방재난본부, 농업기술원, 건설본부, 일부사업소 및 소방서 등 13개기관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한편, 도교육청에 대한 결산 검사는 지난 5.7부터 5.21까지 10개기관을 대상을 실시했다.
도 장기 미집행 7개 사업 예산 227억 수년째 '낮잠'
결산검사위, 개선책 요구
경기도가 도로 확·포장 공사나 각종 건립 사업을 위해 계속비로 사업비를 편성해 놓고 사업을 제때 추진하지 못해 몇년째 사장되고 있는 예산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27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양~화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난2003년에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4년동안 한푼도 지출하지 않았다. 삼승~회암간 도로 확포장 공사 역시 지난 2004년에 20억원의 예산을 한꺼번에 받아 놓고 아직 6억원을 쓰지 않았고, 고양~광탄 도로확포장 공사도 20억원 가운데 10억원, 조리~법원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40억원의 예산이 한 푼도 집행되지 않고 3년째 계속 이월됐다.
노인치매병원 신축 사업은 지난 2004년에 처음으로 7억6천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뒤 지금까지 3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두고 있으나 단 한 푼도 지출하지 않았다. 국립과학관 건립사업은 300억원 가운데 71억여원, 효행공원 건립사업은 지난해 60억원을 확보해 놓고 아직 고스란히 남아있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몇 년이 걸리는 사업의 경우 계속비로 예산을 확보한 뒤 이월해가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사업의 진도나 시기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 황은성)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200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진행하고 도가 지난 2003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은 7건의 사업에 대해 재검토 등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결산검사위원인 박덕순(민·비례)도의원은 "계속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의 규모와 진척상황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송명희기자
道 예산집행 ‘엉터리’
[경기일보 2007-6-7]
지난해 7천억 이월… 26억 인건비 과다책정
경기도 산하단체들이 지난해 인건비를 과다 책정해 수십억원을 불용처리하는가 하면 세입예산 예측 실패로 일부 시·군 1년 살림살이의 3배가 넘는 7천80억원의 예산을 이월시키는 등 예산관련 업무가 엉터리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에 따르면 도미술관을 비롯해 서울사무소 등 11개 산하기관 및 부서 등이 2006년도 인건비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 일부 산하기관은 절반 가까운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등 26억원의 예산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미술관의 경우 3억7천290여만원의 인건비를 책정해 1억9천390여만원만을 집행, 절반에 가까운 1억7천900여만원(48%)을 이월처리 했으며, 서울사무소도 3억2천200여만원의 인건비를 편성했으나 고작 2억3천100여만원을 사용하고 30%가 넘는 1억여원을 반납처리 했다.
또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역시 지난해 인건비를 과다 책정해 편성예산의 15%인 2억1천800여만원을 이월시켰고, 농업기술원은 당초 예산의 9%에 해당하는 10억여원을 반납하는 등 11개 산하기관 및 부서에서 모두 26억6천600여만원(당초예산 대비 10.55%)을 이월처리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올초 본예산 편성시 순세계잉여금(초과세입+집행잔액)이 1천200여억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7천86억여원(초과세입 5천720억여원, 불용액 1천360여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동두천(1천790억원), 의왕(2천5억원), 여주(2천915억원), 구리(2천422억원) 등 웬만한 도내 지자체 1년 예산의 3배 안팎의 예산이 적절한 곳에 사용되지 못했다.
결산검사에 참여한 박덕순(민·비례)·한규택 의원(한·수원) 등은 “도가 예산관련 업무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이번 결산검사에서 드러났다”면서 “세수추계의 면밀한 분석과 세출예산의 정확한 추산을 통해 재원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kgib.co.kr
경기도 세수 예측 등 엉터리...웬만한 시.군 2년치 예산 '사장'
기사등록 일시: [2007-06-06 12:12] /newsis.com
【수원=뉴시스】
경기도가 세수 예측과 집행을 엉터리로 해 지난해에만 웬만한 시.군 살림의 3배인 7000여 억원을 사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의왕시, 하남시 등 10여개 시.군은 1년 예산규모가 2000억 원대에 불과하다.
6일 경기도의회 박덕순 의원(민.비례)에 따르면지난해 도의 총 수입은 도세 징수액과 국비보조액 등을 합쳐 10조15억 원에 달했다. 도는 이 가운데 90%인 9조35억 원만을 지출하고 무려 7086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했다. 또 나머지 2894억 원은 제때 쓰지 못하고 이월시켰다.
순세계잉여금은 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불용액(不用額)을 합한 금액이다. 도가 이처럼 웬만한 도내 시.군의 2년 치 예산을 사장시킨 것은 세수예측과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도세 징수액은 당초 징수목표액 6조283억 원 보다 무려 5742억 원이나 늘어난 6조6007억 원에 달했다.
도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거래량이 줄어 도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해 9월 이후 쌍춘년 결혼수요와 전세대란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주택매수가 활발, 실제 거래량은 오히려 늘었다.
여기에 올 초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 적용을 피하기 위한 거래량도 급증해 지방세가 크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인건비를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사업 계획을 부실하게 짜 발생한 불용액만 1300억원을 훌쩍 넘었다.
박덕순의원은 "지방세 징수실적 및 거래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세수추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재원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지난해 살림살이 규모를 보면 ▲동두천시 1790억 원 ▲의왕시 2005억 원 가평군 2187억 원 ▲과천시 2219억 원 ▲하남시 2288억 원 ▲연천군 2367억 원 ▲구리시 2422억 원 ▲양평군 2767억 원 ▲여주군 2915억 원 등에 불과하다.
2) 7대의회 1기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활동: 2006년 7월~2007 6월 30일 1년간
3) 의왕시 최초의 유료노인전문요양센터 개설
이선 기자 jsleesun@ilgankg.co.kr
박덕순 의원(민·비례·도시환경위)은 24일 자신이 운영할 의왕시 노인 장기요양센터 ‘엘림사랑마루’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노인들은 물론 하객들은 ‘엘림사랑마루’ 가 의왕역에서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고 시설도 호텔급 수준이어서 놀랍다고 이구동성으로 칭찬이 자자했다.
4)5월23일 경기T V수원방송의 시사토론 "제7대 경기도의회를 돌아본다"는 주제를 가지고 패널로 참석
박덕순의원(민주,비례,도시위)은 5월23일에 경기T V수원방송의 시사토론에 "제7대 경기도의회를 돌아본다"는 주제를 가지고 패널로 참석하여 2006년 7월에 출범한 경기도의회을 돌아보고 향후 경기도의회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 경기TV 수원방송 시사토론
1. 토론주제: 제 7대 경기도의회를 돌아본다
2. 기획의도
지난 2006년 7월에 출범한 제 7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간다. 지방의회는 조례 제,개정 등의 입법기능과 예산심의 및 결산심사 기능,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도민의 대표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유급화 시행 이후, 경기도민의 대표로써의 경기도 집행부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감시라고 하는 경기도민의 요구는 과거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7대 경기도의회에서는 6대 경기도의회보다 의원입법 발의한 조례의 수를 이미 넘어섰으며, 각종 특위 구성을 통해 도정현안에 적극 개입하고 있고, 주민의 의정참여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연수 파문 등 경기도의회가 넘어야 할 과제도 아직 많이 있다. 이번 시사토론에서는 이러한 7대 경기도의회의 1년을 돌아보고 향후 경기도의회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5) 집행부에 대한 도정질의
“의왕-과천道 내년부터 무료화해야”
[경기일보 2007-3-16]
박덕순 도의원 “내년 투자비용 회수” 주장
민자로 건설된 의왕∼과천간 도로의 투자비용이 모두 회수되는 내년부터 도로사용을 전면 무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년부터 무료화는 김문수 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경기도는 투자된 건설비용이 회수되면 무료화하겠다는 당초 입장과는 달리 요금소 추가설치 등 유료화를 강행, 논란이 일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박덕순 의원(민·비례)은 15일 오전 열린 ‘제220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서 “모두 1천23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92년 개통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연장 10.9㎞, IC 3개소, 요금소 16개)의 총 건설비용이 모두 회수되는 내년부터 전면 무료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의왕∼과천간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심각한 교통정체에 불만을 토로하는 실정으로 의왕∼과천간 도로는 사실상 유료도로의 기능을 이미 상실, 통행자들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무료화를 요구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 2005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이 도로 관리책임자인 도 건설본부장은 총 통행료 징수금액이 도로 공사비·인건비·제반 유지보수비와 맞아 떨어지는 시점이 2008년이라고 얘기한 바 있고 2005년 2천600만원을 들여 실시한 용역결과에서도 내년부터 무료화 방안을 내놓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박덕순의원은 “일부 지역만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해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투자비용이 모두 환수되는 내년부터 전면 무료화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도는 “용역결과 의왕∼과천 도로의 투자금액이 회수되는 시기가 내년이라는 결과를 얻었고 내년에는 일반회계 차입 원리금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현재 유료도로가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포장 공사중에 있어 향후 투자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상황으로 아직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제21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의왕∼과천간 유료 도로의 통행료를 의왕주민만 면제시켜 주는 내용의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를 상정했으나 ‘형평성 논란’으로 건설교통위 심의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된 바 있다.
박덕순의원(민주,비례,도시위)은 지난 15일 양평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역회의 6월월례회에 여성위원장으로 참석하여 지역회의 운영규정제정안등 안건을 토의하고 제1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1개 시,군 회장단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양평군 민물생태연구소와 친환경농작물 산지유통센타를 방문하여 학교급식에 납품되고 있는 친환경농작물의 현황과 유통상의 어려움을 경청했다.
7) 신문사설기고
경기의 창/철도대학 의왕시에 존치해야
[경기일보 2007-6-8]
의왕시 월암동에 위치한 철도대학 이전설로 의왕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의 ‘한국철도대학 개편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국립 2~3년제 전문대학인 철도대학이 4년제 종합대 내 단과대학으로 편입하게 되면서 몇년 내 다른 도시로 이전될 공산이 커져서 이다. 철도대학 인수에는 고려대 서창 캠퍼스, 서경대, 전주대, 한세대 등 4곳이 제의서를 놓고 경합했으며 건설교통부는 지난 8일 이들 중 고려대 서창 캠퍼스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의왕 시민들은 “의왕에는 대학이 2곳 밖에 없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이전하면 해당 지역 상권이 쇠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철도대학을 4년제로 운영하기로 한 건설교통부의 방침은 전문기술을 갖춘 인재 양성과 철도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방침이다. 그러나 의왕시 입장에서는 4년제로 운영하더라도 철도대 경영권만 4년제 대학으로 편입되고 현 캠퍼스는 그대로 유지·존속되어도 되는 것을 굳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의왕시는 전체 면적의 88.7%에 이르는 그린벨트로 인한 도시개발의 제약으로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도시기반시설들이 부족하고 경찰서, 교육청, 세무서 같은 특별 행정관서들도 없어 지역 정주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의왕시에 지난 1985년 이전해 20여년이 지나도록 그 자리를 지켜온 철도대학 및 철도박물관, 철도 관련 시설 등은 유일한 교육의 산실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이었다. 의왕시는 매년 5월5~6일 철도박물관과 왕송호수 등지에서 철도대학과 협력해 어린이 철도축제를 성황리에 열고 있고 철도대학이 위치한 삼동 일대는 철도청 관사가 남아있는 철도청과 관련있는 유서 깊은 장소이기도 하다. 의왕시는 시 승격 18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그린벨트가 일부 조정·해제돼 도시 기반시설 등 도시 전체의 공간 구조 개편사업 등을 야심차게 추진하기 위해 시민들의 기대와 여망을 하나로 결집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철도대학을 비롯한 철도 관련 시설들 마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다니 의왕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정부는 철도대 4년제 대학으로 합병이 번복될 수 없는 방침이라면 철도대 경영권만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고 현 캠퍼스는 그대로 유지·존속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의왕 시민들과의 협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철도대학의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먼저 철도대학 이전 후 남게 되는 부지의 활용방안을 의왕시와 협의·모색한 후 철도대학 이전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 의왕 시민들은 “의왕시의 안이한 대처와 무능으로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의왕시는 철도대학 및 관련 부지를 건설교통부와 철도공사 등이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의왕시에 위치해 있고 공공토지인 만큼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주체적으로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의왕시의 철도대학 유지 존속이 우선이겠지만, 합병이 번복될 수 없다면 철도대학 이전 후 남게 되는 부지는 부족한 철도인력개발원, 또는 철도박물관, 철도기술연구원 등의 시설로 활용하도록 해 의왕시가 그동안 소중하게 쌓아온 철도역사의 메카로서 계속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박덕순 경기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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