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산하위원회 운영실태 현황’ 분석

등록일 : 2007-06-25 작성자 : 박덕순 조회수 :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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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11개 위원회 개점 휴업
도의회 도시환경위 박덕순 의원 ‘산하위원회 운영실태 현황’ 분석
2007년 06월 25일 (월) 김재득 기자 jdkim@kgnews.co.kr
지난해 단 한차례 회의조차 없어 관련 예산 불용 처리

1천370만원 예산 편성 ‘보상심의회’ 12년째 낮잠만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소속 74개의 각종 위원회 중 11개 위원회가 단 한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아 관련 예산을 불용 처리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경우 지난 95년 9월 설치 이후 단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위원회 중 가장 많은 예산인 1천37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덕순(민·비례대표)의원은 도 교육청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산하 각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태와 지원예산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현재 도 교육청에는 원어민운영교선정심사위원회 등을 포함한 27개를 제외한 47개의 위원회가 100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까지 예산이 책정돼 있지만 대다수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말 현재 불용처리한 위원회와 예산액으로는 경기도교육위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는 1천37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안건이 없어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경기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는 435만원이 불용 처리됐다.

시설공사관련부조리 및 부실공사대책을 위한 설계변경심의위원회가 40만원, 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가 42만원 등이다.

경기도교육청민원조정위원회는 315만원, 경기도교육청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30만원), 경기도교육청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30만원), 경기도교육청제안심사위원회(80만원), 경기도교육청행정서비스헌장심사위원회(80만원)다.

제2청 소관 위원회로는 경기도교육청 제2민원조정위원회가 84만원, 경기도교육청 제2정보공개심의회가 42만원을 회의 미개최로 불용 처리했다.

또한 지난해 단 한차례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는 총 24곳으로 본청의 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등 20개 위원회고, 제2청은 우등상수여 및 후원명칭사용승인심사위원회 등 4개 위원회다.

반면 10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로는 본청의 경우 도교육청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심사위원회가 16회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도교육청인사위원회와 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가 각각 10회였다. 제2청에서는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로 8회였다.

이에대해 박덕순의원은 “갈수록 위원회 수가 늘어나고 있으나 불용액 수도 증가하고 있다”며 “정확한 위원회 파악을 통해 몇 년이 지나도록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예산을 적게 편성해 불용액을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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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위원회 23% '개점휴업'
송명희기자
thimble@
지난해 회의 한차례도 안 열어
예산 매년 불용처리 '부실운영'
경기도교육청이 각종 행정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십개의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는 등 부실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위원회별 예산도 해마다 설치한 뒤 불용처리하는 사례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회 박덕순(민·비례)의원이 24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지난해 10월을 기준으로 본청 55개, 2청 19개 등 모두 74개다.

원어민운영교선정 심사위원회 등을 포함한 27개 위원회를 뺀 나머지 위원회에는 1년에 100만원부터 많게는 1천370만원까지 예산이 편성돼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7개 위원회는 지난해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았다. 특히 이들 가운데 11개 위원회는 설치된 뒤 몇 년동안 '안건 없음'을 이유로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교육규제 완화위원회의 경우 지난 1998년 6월 설치된 뒤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지만 지난해 435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경기도교육청 민원 조정위원회 역시 지난 2001년 설치 후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지난해 편성된 315만원의 예산은 고스란히 불용처리됐다.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상해 등 보상심의회는 지난 1995년 설치되고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지만 지난해 위원회 가운데 가장 많은 1천37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학원 수강료 조정위원회, 경기도 교육청 제2 정보공개심의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박덕순의원은 "정확한 위원회 현황 파악을 통해 몇년이 지나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없애거나 예산을 조정해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명희기자 (블로그)thimble  
종이신문정보 : 20070625일자 1판 1면 게재  인터넷출고시간 : 2007-06-24 오후 10:0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