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위원회별 예산도 해마다 설치한 뒤 불용처리하는 사례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회 박덕순(민·비례)의원이 24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지난해 10월을 기준으로 본청 55개, 2청 19개 등 모두 74개다.
원어민운영교선정 심사위원회 등을 포함한 27개 위원회를 뺀 나머지 위원회에는 1년에 100만원부터 많게는 1천370만원까지 예산이 편성돼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7개 위원회는 지난해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았다. 특히 이들 가운데 11개 위원회는 설치된 뒤 몇 년동안 '안건 없음'을 이유로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교육규제 완화위원회의 경우 지난 1998년 6월 설치된 뒤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지만 지난해 435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경기도교육청 민원 조정위원회 역시 지난 2001년 설치 후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지난해 편성된 315만원의 예산은 고스란히 불용처리됐다.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상해 등 보상심의회는 지난 1995년 설치되고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지만 지난해 위원회 가운데 가장 많은 1천37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학원 수강료 조정위원회, 경기도 교육청 제2 정보공개심의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박덕순의원은 "정확한 위원회 현황 파악을 통해 몇년이 지나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없애거나 예산을 조정해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명희기자 (블로그)thi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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