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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결산검사 완료

등록일 : 2007-06-05 작성자 : 박덕순 조회수 :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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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장기 미집행 7개 사업 예산 227억 수년째 '낮잠'
송명희기자
thimble@
결산검사위, 개선책 요구
경기도가 도로 확·포장 공사나 각종 건립 사업을 위해 계속비로 사업비를 편성해 놓고 사업을 제때 추진하지 못해 몇년째 사장되고 있는 예산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27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양~화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난2003년에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4년동안 한푼도 지출하지 않았다. 삼승~회암간 도로 확포장 공사 역시 지난 2004년에 20억원의 예산을 한꺼번에 받아 놓고 아직 6억원을 쓰지 않았고, 고양~광탄 도로확포장 공사도 20억원 가운데 10억원, 조리~법원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40억원의 예산이 한 푼도 집행되지 않고 3년째 계속 이월됐다.

노인치매병원 신축 사업은 지난 2004년에 처음으로 7억6천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뒤 지금까지 3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두고 있으나 단 한 푼도 지출하지 않았다.
국립과학관 건립사업은 300억원 가운데 71억여원, 효행공원 건립사업은 지난해 60억원을 확보해 놓고 아직 고스란히 남아있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몇 년이 걸리는 사업의 경우 계속비로 예산을 확보한 뒤 이월해가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사업의 진도나 시기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 황은성)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200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진행하고 도가 지난 2003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은 7건의 사업에 대해 재검토 등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결산검사위원인 박덕순(민·비례)도의원은 "계속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의 규모와 진척상황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송명희기자
道 예산집행 ‘엉터리’
[경기일보 2007-6-7]
지난해 7천억 이월… 26억 인건비 과다책정
경기도 산하단체들이 지난해 인건비를 과다 책정해 수십억원을 불용처리하는가 하면 세입예산 예측 실패로 일부 시·군 1년 살림살이의 3배가 넘는 7천80억원의 예산을 이월시키는 등 예산관련 업무가 엉터리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에 따르면 도미술관을 비롯해 서울사무소 등 11개 산하기관 및 부서 등이 2006년도 인건비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 일부 산하기관은 절반 가까운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등 26억원의 예산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미술관의 경우 3억7천290여만원의 인건비를 책정해 1억9천390여만원만을 집행, 절반에 가까운 1억7천900여만원(48%)을 이월처리 했으며, 서울사무소도 3억2천200여만원의 인건비를 편성했으나 고작 2억3천100여만원을 사용하고 30%가 넘는 1억여원을 반납처리 했다.

또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역시 지난해 인건비를 과다 책정해 편성예산의 15%인 2억1천800여만원을 이월시켰고, 농업기술원은 당초 예산의 9%에 해당하는 10억여원을 반납하는 등 11개 산하기관 및 부서에서 모두 26억6천600여만원(당초예산 대비 10.55%)을 이월처리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올초 본예산 편성시 순세계잉여금(초과세입+집행잔액)이 1천200여억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7천86억여원(초과세입 5천720억여원, 불용액 1천360여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동두천(1천790억원), 의왕(2천5억원), 여주(2천915억원), 구리(2천422억원) 등 웬만한 도내 지자체 1년 예산의 3배 안팎의 예산이 적절한 곳에 사용되지 못했다.

결산검사에 참여한 박덕순(민·비례)·한규택 의원(한·수원) 등은 “도가 예산관련 업무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이번 결산검사에서 드러났다”면서 “세수추계의 면밀한 분석과 세출예산의 정확한 추산을 통해 재원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kgib.co.kr



경기도 세수 예측 등 엉터리...웬만한 시.군 2년치 예산 '사장'
기사등록 일시: [2007-06-06 12:12] /newsis.com 
【수원=뉴시스】

경기도가 세수 예측과 집행을 엉터리로 해 지난해에만 웬만한 시.군 살림의 3배인 7000여 억원을 사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의왕시, 하남시 등 10여개 시.군은 1년 예산규모가 2000억 원대에 불과하다.

6일 경기도의회 박덕순 의원(민.비례)에 따르면 지난해 도의 총 수입은 도세 징수액과 국비보조액 등을 합쳐 10조15억 원에 달했다. 도는 이 가운데 90%인 9조35억 원만을 지출하고 무려 7086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했다. 또 나머지 2894억 원은 제때 쓰지 못하고 이월시켰다.

순세계잉여금은 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불용액(不用額)을 합한 금액이다. 도가 이처럼 웬만한 도내 시.군의 2년 치 예산을 사장시킨 것은 세수예측과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도세 징수액은 당초 징수목표액 6조283억 원 보다 무려 5742억 원이나 늘어난 6조6007억 원에 달했다.

도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거래량이 줄어 도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해 9월 이후 쌍춘년 결혼수요와 전세대란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주택매수가 활발, 실제 거래량은 오히려 늘었다.

여기에 올 초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 적용을 피하기 위한 거래량도 급증해 지방세가 크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인건비를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사업 계획을 부실하게 짜 발생한 불용액만 1300억원을 훌쩍 넘었다. 

박덕순의원은 "지방세 징수실적 및 거래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세수추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재원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지난해 살림살이 규모를 보면 ▲동두천시 1790억 원 ▲의왕시 2005억 원 가평군 2187억 원 ▲과천시 2219억 원 ▲하남시 2288억 원 ▲연천군 2367억 원 ▲구리시 2422억 원 ▲양평군 2767억 원 ▲여주군 2915억 원 등에 불과하다.

유명식기자 yeu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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