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07-05-16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경기도가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85%가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도의회 서영석 의원(한나라당.부천3)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조성된 경기도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모두 84억원에 달하지만 융자된 기금은 전체의 15%인 13억원에 불과하다.

기금이 조성된 2002년 이후 최근까지 융자 지원된 건수 역시 26건에 그쳤다.

이처럼 지원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자활공동체를 창업할 경우 전체의 3분의 1 이상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들이 의료나 교육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자 자활공동체 창업을 꺼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금 가운데 42억원은 도 예산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29억원은 은행에 정기예치되는 등 전체의 85%에 해당하는 71억원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광역 또는 개별 자활공동체나 자활사업단 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업자금은 10년, 전세자금은 6년까지 융자지원된다.

서영석 의원은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기금사업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면 안하는 것보다도 못하다"며 "수익성 있는 자활근로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고 대출이자도 기존 3%에서 1%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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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문> 2007-05-16

경기도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85%가 금고속에서 낮잠을 자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보사위 서영석(한·부천3)의원이 최근 도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현황’에 따르면 올 4월 현재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전체 조성액 84억여 원 중 자활공동체 창업을 위한 재원은 15.4%에 불과한 13억원만이 융자됐다.

특히 전체 기금 중 은행계좌에 정기예탁 되어 있는 기금이 29억여원, 통합기금으로 도의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42억여 원에 달해 결국 낮잠자는 기금은 전체의 85%에 해당하는 71억여원에 달했다.

연도별 융자 실적은 사업이 최초 실시된 2002년 5건, 2003년 2건, 2004년 6건, 2005년 4건, 지난해 7건, 올해 2건 등 6년간 26건에 불과했다.

도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중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일환으로 광역·개별 자활공동체나 자활사업단 등의 창업 지원을 위해 운용되는 것이다.

종전까지 사업자금은 10년 상환(5년 이내 일시·분할 상환, 5년 연장 가능), 전세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2회 연장가능 최대 6년)을 원칙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처럼 융자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시·군의 자활공동체 육성부진으로 인한 홍보부족과 자활공동체로 창업진출시 기존의 수급자들이 의료·교육급여가 박탈되는데 따른 창업 기피 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대해 서 의원은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기금사업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면 안하는 것 보다도 못하다”며 “수익성 있는 자활근로지원사업을 발굴해 시설장비 융자지원 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추고, 자활 성공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해 자활의지를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