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언론보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행정사무감사

등록일 : 2006-11-23 작성자 : 박덕순 조회수 : 1795
첨부된 파일 없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행정사무
2006년 11월 23일 09시 56분 입력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차희상)는 22일 환경국을 대상으로 위원회 회의실에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문수(성남)의원은 수도권대기 환경개선을 위해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관련 집행을 70%하고 불용액 처리되어 각 시군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을 못쓰고 불필요하게 불용액 처리되어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아울러 저감장치 사업예산 배분시 각 자치단체의 부착대상을 면밀히 사전에 파악 하는 등 예산배분에 철저를 해 줄과 도민에 대한 홍보철저와 확보된 예산에 지연되지 않게 집행을 해 줄 것을 질의했다.

이항원(양주)의원은 생활폐기물 관련 2004~2005년도에 비해 재활용률이 상당이 떨저지고 있는 이유와 아울러 매립과 해양투기 등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폐기물 처리방법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질의하고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경기환경기술센터가 특정지역이 아닌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박천복(오산)의원은 2010년부터 해양투기 등이 못하게 되어있어 대안제시로 음식물 쓰레기를 에너지 자원화 하는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질의하고, 이어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로 환경의 재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지난 9월 환경자원과 폐지에 대해 환경분야 공직자에 대해 사기가 충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질의했다.

김옥이 의원은 경기도 오존주의보 발령일수는 14일로 전국 최고이므로 대기질 개선방안이 시급하며, 특히 오존주의보 발령시 도민의 대처방법(행동요령)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도민건강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대기, 수질배출 부과액(189억:3년간)중 30%징수, 70% 미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징수후 부과액 사용부서가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도록 행정사무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김승재(의정부)의원은 빗물저장 활용과 관련 자원화 하기위한 법제화 또는 의무화 시킬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 아울러 아름다운 화장실에 대해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이냐고 하면서 외관상 깨끗하고 보기좋은 것도 좋지만 자원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실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지훈(부천)의원은 전국에서 연간 10만개정도의 폐전압기가 발생 이중 연간 9천여개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서 경기도내에도 엄청난 폐전압기가 방치되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질의하고 결국 이러한 방치로 심각한 환경호르몬 발생으로 도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 경기도에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덕순(민주당, 비례)의원은 김장철을 맞이하여 서울시는 일반쓰레기봉투를 이용해서 수거한다고 하는데, 도에서도 이러한 김장김치 쓰레기에 대해 수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수도요금이 지역에 따라 무려 3배이상 차이가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수도요금이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 강구 필요, 의왕시 왕송호수에 유입되고 있는 오염원을 제거하고 농업기반공사사 관리하고 있는 실정에서 호수 준설을 통한 호수 수질 개선이 절실하다고 질의했다.

이우형(포천)의원은 약수터에 대한 점검결과 2004년 503개소중 76곳 부적합, 2005년 488개소중 96개소 부적합, 2006년 471개소중 70개소가 부적합하다고 밝히면서 약수터 수질보전에 대해 보다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오염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신득철(고양)의원은 건설은 개발을 촉진하는 기능이고, 환경은 개발을 규제하는 기능으로 경기도의 조직운영에 있어서 환경을 약화 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것이며, 보존과 관리 구도에서 개발사업이 집행해야 된다고 밝히고, 아울러 지정폐기물의 관리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여 지정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토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실 용의가 있는지 질의했다.

조봉희(용인) 의원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현안으로 날로 중요하다고 밝히고 음식물쓰레기 나련 조례가 있는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질의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