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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목욕탕수질검사 데이터 부적절

등록일 : 2006-11-24 작성자 : 박덕순 조회수 :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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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불법 전용 늘어나도 단속 뒷짐

도로 부실공사로 유지보수비 매년 증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도시환경위.농림산위는 지난 24일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이날 의원들은 경기도건설본부.보건환경연구원.공단환경관리업소.제2청 행정농정국 등을 대상으로 행정감사를 하고 문재점을 질타했다.
<건설교통위>건설본부 행감

○…장경순 의원(안양1)은 동절기에 대비하여 염화칼슘, 기자재 및 제설장비의 보관상 상태 점검을 실시하기도 했으며, 폭설시의 제설작업을 위한 적정량의 염화칼슘 비치와 신속한 배부로 도민 불편 최소화를 당부하면서 폭설, 강우시 시설물유지관리에 노력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또 장 의원은 건설공사 부실 비리와 관련 건설본부에서 발주한 공사중 'S도급업체‘의 하도급 공사실태를 질문, 부실공사로 인한 도로유지보수비가 증가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근본적인 부실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신광식(88888) 의원은 건설본부 발주 공사중 최저가 낙찰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만큼 최저가 낙찰방식의 개선방안을 주문하였다.
○…김홍규(88888) 의원은 도로, 교량 설계시 신기술, 신공법을 적극 도입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동두천 노인병원 건립은 인근지역 노인복지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므로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
○…심진택(88888) 의원은 의왕~ 과천간 유로도로 톨게이트 정체문제를 지적하면서 한번에 2대 차량을 동시에 요금을 징수하는 Tandem 방식의 요금징수를 차량통행이 많은 시간에 도입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도시환경위>보건환경연구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 행감

○…박덕순(민주당, 비례)의원은 전국의 골프장중 40%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데 골프장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엄격한 관리대책을 마련 추진돼야 한다고 질의 하고 이어 대중목욕탕 수질검사를 도내 31개 시군에 대해 형평성 있게 되는데 10개 시군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부적절한 데이터라 본다면서 정확하고 책임감을 갖고 데이터 분석이 나와야 된다고 질책했다.

○…박천복(오산)의원은 경기도의 면적은 서울시의 무려 7배나 되는데 최소한의 서울시 정도의 인적 및 장비를 확충해야 된다고 밝히고 아울러 보건환경연구원을 광교신도시내 부지로 이전할 할 의향과 건의를 당부하고, 이어 미세먼지와 관련 런던, 파리 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무려 3배나 된다면서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이에 대한 예산확보(장비 현대화 등)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김옥이(한나라당, 비례)의원은 폐금속 광산에 대해 질의를 통해 내년도에는 폐 금속 광산 자체에 대해서도 조사해 줄 것과 아울러 환경연구원 인사이동 문제를 지적하고 전문분야로서 가능한 이동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지훈(부천) 의원은 예산집행시 2006년에는 전체 집행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있다고 밝히고 향후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도내 하천에 대한 대장균 검사를 매년 동일한 장소에서 검사를 통해 측정하는 것은 그 기준이 무엇이냐고 하면서 주변 환경을 무시한 채 검사를 하는 것에 대해 환경부 등에 건의를 통해 검사장소를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박선호(안산)의원은 도내 악취시설에 대해 조사만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악취관리시설 대책과 저감방법에 대한 조속히 대책을 마련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해 대한 의견은 어떠냐고 질의
○…신득철(고양)의원은 전국의 골프장 25개중 무려 107개가 경기도에 있는 만큼 골프장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하면서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2007년도부터 골프장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와 계획을 마련 강화할 계획은 없는지와 아울러 골프장 잔류농약검사 기간이 무려 3개월이나 소요된다고 지적하고 더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지적하고 잔류농약검사와 미등록농약사용, 불량식품 등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잇도록 조례제정 의향에 대해 질의했다.
○…이우형(포천)의원은 동두천의 악취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하고 이어 도내 약수터의 수질오염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그 대책으로 분기에 1회씩 철저한 수질검사 실시를 질의하고,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연구원에서 대책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박문수(성남)의원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비교를 들어 질의하면서 서울시는 무려 310여명의 인력이 있는 반면 경기도는 이에 절반정도인 165명 정도의 인력으로 도민의 건강을 위한 연구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지 의문이라면서, 특히 지원부서(총무과장 5급 등 )의 인력이 연구원 초창기부터 적은 규모로 업무를 추진 도민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하지 않느냐면서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 연구원에서 현 5급 총무과장을 4급으로 상향조정하는 지원부서 확충방안을 도에 건의 또는 강구할 방안이 무엇이냐고 질의에 이어 골프장 잔류농약 강화를 위해 과태료 부과를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하고, 이어 오존경보제 홍보를 도민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질의했다.
○…이항원(양주)의원은 도내 하천수질 검사와 관련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좀 부족하지 않냐고 하면서 아울러 자료제출 미흡 등으로 향후 이러한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남옥(수원)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보다 과학적이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각종 강비 및 집기 등에 있어 부족한 면이 없느냐고 질의하고 도민의 건강과 깨끗한 대기질을 위해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질의했다.
○…임응순 의원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지정전보다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와 한 굴뚝에서 3번 위반되고 있다면 과중처벌을 해야 하지 않은지,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악취나 대기에 대한 단속권을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85건이 검찰에 고발되었는데, 악취주범업체를 처벌하지 못한 이유는, 환경신문고에 연락했을때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았으며 담당자도 업무에 대해 잘모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유지훈 의원은 환경업무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공단환경업무는 기초지자체로 이관할 의향은 있는지와 악취관리 지역 선정과 관련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
○…박선호 의원은 공장폐수 방류관련 2005년 대비 2006년 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와 배출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농업수산위>제2청사 경제농정국 행감

○…함진규(한, 시흥)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의 농가인구가 도 전체에서 32%나 차지하는 반면 농업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다각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농지불법전용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군간 교차단속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마련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아울러 최근 경기 평택, 전북 익산 등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한 상황을 묻고 철저한 대책마련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제2청 경제농정국 관계자는 농지불법전용이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 등 강력한 조치와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약속하였고,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쌀 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촌을 회생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이 선 기자
2006-11-26 20: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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