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의원, 성과 낸 사업 예산 축소...감액·일몰 경위 면밀히 점검해야

등록일 :2026-11-20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55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주요 사업의 예산 조정 현황과 일몰 결정 과정, 예산 집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 의원은 20일 미래평생교육국의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7년 예산안 심사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 다음 해 예산에 담겨야 감사가 완성된다”라며 주요 사업의 성과와 예산 반영 여부를 확인했다.

이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 전체 예산이 637억 원 늘었지만, 교육청 법정 전출금 증가분을 제외하면 실제 사업 예산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은 목표 300명을 넘어 478명을 발굴한 성과를 확인하고,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목적사업비가 17억 원 감액된 데 따른 사업 운영 계획을 살폈다. 재단 측은 국·도비 10억 원 규모로 사업을 이어가고 기존 상담 인력도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요구액 17억 원 가운데 10억 7천만 원이 반영된 상황을 확인했다. 인력 증원용 국비를 기존 인력 유지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집행부는 별도 승인 공문은 없으며, 기존 인력 15명의 감원을 방지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도 언급했다. “8,687명이 저축을 유지하고 유지율도 91.3%에서 92.7%로 높아졌다”라며, “성과가 확인됐는데도 내년 신규 모집은 0명이고 예산은 122억 원에서 48억 원으로 줄었다”라고 지적했다. 기존 가입자의 마지막 만기 시점과 사업 종료 여부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59개 사업, 302억 원 규모의 일몰 결정 과정도 살폈다. 자체 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평생학습마을과 최근 4년간 예산 집행률 100%를 기록한 학력 인정 시설을 사례로 들며 사업별 예산 요구 및 반영 현황을 확인했다.

이어 일몰 사업 가운데 예산 반영을 요청한 사업과 처음부터 요구액을 0원으로 제출한 사업을 구분하고, 감액·일몰 사업별 요구액과 반영액, 성과평가 등급, 수혜 인원, 대체 사업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예산 집행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파주·양평 캠퍼스 안전 공사비 69억 원 가운데 58억 원이 9월 말까지 집행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연말 공사 진행 상황과 겨울철 품질·안전 관리 방안을 살폈다.

이채명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한 사업 성과와 문제점이 내년도 예산 심사에 반영돼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감액·일몰 사업의 세부 자료를 토대로 예산 조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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