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미 의원, “피해학생 치료와 회복이 우선”... 학폭 심리상담비 지원 기준 마련 촉구

등록일 :2026-11-20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31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8)은 18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심리상담비 지원 기간의 기산일 기준이 불분명한 문제를 짚고 개선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학생 개인정보 보호와 학교 내 혐오·조롱 표현 대응 등 학생 보호 현안을 점검했다.

정현미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 기간은 2년이지만, 이 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는 관련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리상담은 지정기관에서 상담을 시작한 날부터 계산하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교육부에 기산점 명문화를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상돈 제1부교육감은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피해학생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업무처리 기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피해학생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는 데 우선을 두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이어 지난달 학습용 구글 계정 해킹으로 경기도에서도 446개 계정이 피해를 입은 점을 들며, 도교육청이 구축할 ‘경기성장이음 플랫폼’에 대해 “12년 치 성장기록이 한곳에 모이면 사고가 났을 때 피해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사업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보안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고, 이 부교육감은 관련 법령을 준수해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감사에서 잇따라 제기해 온 학교 내 혐오·조롱 표현 문제도 다시 짚었다. 정 의원은 고인을 조롱하거나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표현이 수업 중 발언과 과제물에까지 나타나는데도 교사 다수가 정치적 중립 위반을 우려해 지도를 망설이고 있다며, 교사들이 믿고 지도할 수 있는 기준을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교육감은 실태조사와 방지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정현미 의원은 도내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위원회에 보고할 것과 학생자치회 중심의 학생 주도 캠페인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이번 감사에서 제기한 사안들이 학교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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