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진후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발의한 「사모펀드의 노선버스 운송사업 진입·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20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버스업체의 경영 주체가 바뀌더라도 도민이 이용하는 버스는 변함없이 제시간에 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에서는 2021년부터 사모펀드의 버스업체 인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인수한 업체가 차고지와 충전시설을 팔아 그 대금을 주주에게 배당한 사례가 있었고, 일부 노선에서는 운행 대수가 줄거나 노선이 폐지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진후 의원은 “사모펀드가 배당 수익을 앞세워 업체를 운영하는 사이 도민과 운수종사자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관할기관이 인수계획을 미리 검토하고, 인수 이후에도 노선과 고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건의안은 버스업체 인수 전 자금 조달·상환 구조와 노선·고용·차고지 유지계획을 관할기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인수 이후에는 차입·배당·특수관계인 거래 보고를 의무화하고, 차고지 등 주요 자산의 처분·용도변경과 준공영제 참여 업체의 이익배당에 허가·승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차고지 매각·이전 비용의 회계검증을 강화하고, 재정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요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도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이 사모펀드의 수익 논리 앞에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이번 건의안이 국회의 법 개정 논의로 이어져 도민의 이동권과 운수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지킬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진후 의원, 사모펀드 버스업체 관리·감독 강화 촉구...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원안 가결 사진(1) 김진후 의원, 사모펀드 버스업체 관리·감독 강화 촉구...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원안 가결 사진(2) 김진후 의원, 사모펀드 버스업체 관리·감독 강화 촉구...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원안 가결 사진(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