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석 의원, 과천여고 배정 개선 위한 교육청 TF 구성 약속 이끌어내

등록일 :2026-11-19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37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부위원장(국민의힘, 과천)이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천여고 배정 문제 해결과 학생 선택권 보장을 위한 관계 부서 TF 구성 약속을 이끌어냈다. 지난 4월 보류된 조례 개정 논의를 다시 추진하기 위해 교육청의 정책·법률 검토와 부서 간 조정을 이끌어낼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이상돈 제1부교육감에게 학교설립과·중등교육과·사립학교과·법무담당관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함께하는 TF 구성을 요구했다. 정원과 배정, 사립학교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에 나뉘어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부교육감의 조정 아래 관계 부서가 조례 개정과 정책 개선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이 부교육감은 “TF를 구성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질의의 핵심은 교육감의 권한 등을 이유로 진전되지 못했던 조례 개정 논의를 구체화하는 데 있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4월 조례 개정 추진 당시 교육청이 정원 관련 권한과 상위법 등을 이유로 우려를 제기했던 점을 짚으며, 이후 학생 선택권을 높이기 위한 대안 마련은 충분했는지 따져 물었다.

 

김 부위원장은 특정 학교의 정원을 조례로 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진학 수요와 지역의 학교 구성, 학교별 수용 여건, 재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고려해 정원과 배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감에게 정원 결정권이 있다는 사실과 그 권한을 학생 선택권 보장을 위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사하도록 할지는 구분해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상위법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조문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하되, 정원 조정을 통한 학생 선택권 확대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교육청이 함께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 부교육감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부위원장은 TF의 과제로 정원·배정 개선, 학교법인과의 협의, 이를 제도화할 조례 개정안 마련을 명확히 제시했다. 관계 부서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는 데 그치지 않도록 부교육감이 직접 조정하고, 교육감에게도 입법 방향을 건의해 2028학년도 정원과 배정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본청의 책임 있는 역할도 확인했다. 김 부위원장은 “학부모에게는 학교 정원을 조정할 권한도, 고교 배정 방식을 바꿀 권한도 없다”며, 교육청이 대안을 마련하고 교육지원청이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협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교육감은 교육지원청이 지역 협의를 맡고 본청이 정원과 배정에 관한 정책 결정을 책임지는 구조로 추진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과천 학생들은 교육청의 논의가 끝날 때까지 진학을 미룰 수 없다”며, TF 구성 약속이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는 조례 개정과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지도록 교육청이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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