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8
김영희 의원, 유아교육 현장 불편 해소·과학교육 여건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17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과 유보통합 준비 현황, 학교별 과학교육 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의 복잡한 인증·등록 절차와 장기간에 걸친 원아 모집 일정이 학부모와 유치원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 특히 학부모가 등록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인정보 접근 제한 등으로 유치원에서 직접 지원하기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며, 이용자 편의와 현장 운영 여건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공통으로 운영되는 입학관리 시스템의 특성상 자체적인 변경에는 한계가 있지만, 모집 일정 단축과 절차 간소화 등을 교육부에 건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관련 개선 건의 내용과 추진 경과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가 사용과 재계약 과정에서 불안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출산휴가와 대체인력 지원제도가 실제로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보장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해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보관리 체계 및 행정기관 간 협력 현황을 확인했다. 특히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형제자매가 같은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례를 언급하며,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보육사무 이관에 앞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학교별 과학교육 여건의 차이를 다시 점검했다. 특히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중학교 간에도 과학실습 예산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천체망원경 등 실습 기자재를 갖추지 못한 학교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짚으며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학습 여건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교육환경에 대해서도 과밀학급 등으로 일부 학교에서 체육수업을 주차장 공간에서 진행한 사례를 제시하며, 학생들의 안전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시설 확충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과학교육 기자재 확충과 학교 화변기 교체 등 기존에 개선을 요청한 사항들이 충분히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일부 조치 결과가 '완료'로 보고된 점을 짚으며, 형식적인 처리 여부보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를 면밀히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유아교육과 학교시설,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개선과제들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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