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슬 의원, “기금 회수도 일반회계 형편 따라... 운용기준 마련해야”

등록일 :2026-11-17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21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한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16일(월)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된 개별 기금의 재원이 일반회계 재정 여건에 따라 제때 회수되지 못할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기금 전반에 적용할 예탁·회수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예탁금 회수 계획이 변경된 사례를 제시하며 개별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보다 일반회계의 자금 사정이 우선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했다.

2026년 6월 말 기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370억 7,400만 원 가운데 340억 원(91.7%)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돼 있었으며, 도금고에 직접 예치된 금액은 30억 7,400만 원이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2일(목)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8월 제출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초기안에 예탁 원금 120억 원을 회수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었으나, 2026년 9월 제출된 2027년도 사업설명서에는 340억 원 전액을 1년간 다시 예탁하는 내용이 담긴 경위를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박현석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으로 당초 회수 계획을 조정했으며, 2027년에는 사업 수요 변동에 대비해 50억~60억 원을 회수하는 방안을 예산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긴급한 사업 수요가 발생하면 만기 전에도 일부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16일 종합감사에서 김 의원이 기획조정실에 2027년 회수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묻자,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일반회계가 통합계정의 자금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세입 추계를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남북교류협력기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계정에 자금을 예탁한 모든 기금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개별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운용되지만, 통합계정에 예탁된 자금은 일반회계 등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개별 기금이 목적사업을 위해 예탁금 회수를 요청하더라도 일반회계의 상환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면 당초 계획대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금 관리부서가 사업 수요에 따라 회수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실제 회수 가능 여부가 일반회계의 재정 상황에 좌우된다면, 개별 기금의 운용계획과 목적사업 추진에도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일반회계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개별 기금의 목적사업을 제약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모든 기금이 설치 목적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예탁·회수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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