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7
김종배 의원, “260억 들인 위기청소년 지원, 교육지원 385건→1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17일(화) 열린 위원회 소관 기관 대상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의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위기청소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해당 사업은 1993년부터 추진돼 온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약 26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상담·심리지원, 건강지원, 주거지원, 보호지원, 생활지원, 교육지원, 안전지원, 활동지원 등을 제공해 왔다.
김 의원이 “위기청소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묻자,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단기적으로는 단기 쉼터와 연계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립지원관이나 장기 쉼터로 연계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원서비스 실적을 따져 보면 생활지원은 2024년 36건에서 2025년 9건, 2026년 9월 말 기준 2건으로 줄었고, 교육지원은 2024년 385건에서 2025년 0건, 2026년 9월 말 기준 1건에 불과했다”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는데 왜 개선되지 않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김 국장은 “종합적인 원인을 파악해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전화상담 실적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전화상담이 2024년 3만 1,853건, 2025년 2만 1,467건, 2026년 2만 건으로, 2024년 대비 1만여 건이 감소했다”고 꼬집었다. 김 국장은 “전화상담사 인력이 12명에서 6명으로 줄어 물리적으로 상담량이 줄 수밖에 없었다”며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통합지원체계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도 추궁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자 “미래평생교육국의 위기청소년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다”며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관리가 안 될 수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추고 있더라도 관리와 보완이 뒤따르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상담 이후에도 위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관 간 연계와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 한 명의 청소년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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