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7
김지호 의원, “광역버스 혼잡 대책 연내 마련 및 불법 콜택시 道 차원 전수조사 시급”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은 16일, 제395회 정례회 중 재개된 교통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역버스 출퇴근 혼잡 개선안과 주차장 확보 대책의 연내 제출,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충전금 158억 원 환급 및 운용 이자 장학금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이천시 불법 유상운송(콜택시) 사례를 들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공조한 31개 시군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등 도내 교통 현안 전반을 날카롭게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지호 의원은 광역버스 만차로 인해 도민들이 출근길 버스를 수차례 놓쳐야만 하는 불편한 현실을 짚으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지호 의원은 “서울시 버스 역시 경기도로 들어오고 있는 만큼 상호 운행 여건을 지렛대 삼아 서울시와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서울시가 도심 진입 노선 증차에 동의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는 교통국의 답변에 대해 집행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질타했다.
내년도 광역버스 대책과 관련해서는 “도내 31개 시군 중 혼잡도가 가장 높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호 의원은 경기 북부인 의정부, 양주, 남양주 등과 경기 남부 지역 중 서울 장거리 통근 수요가 밀집된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며, 단일 운행으로 더 많은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2층 전기버스 도입 확대를 주문했다.
이어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도 당부했다. 예약 취소 발생 시 타 승객이 빈자리를 즉각 예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최근 3년 치(2024~2026년) 운영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제출된 10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체 탑승률은 75%(광역버스 77%, 경기편하G버스 71%), 예약 취소율은 약 8%, 미탑승률은 약 2%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군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의 도비 예산이 2024년 256억 원에서 2025년 121억 원으로 135억 원이나 삭감된 점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지호 의원은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도비 지원이 반토막 나면 일선 시군의 주차장 확보가 더욱 요원해진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존 단층 공영주차장을 다층 주차타워로 고도화해 주차면을 늘리고, 유휴 공간을 도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복합 조성”하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주차장 확보 사업에 있어 확고한 주도권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며 연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이천시 불법 콜택시(유상운송)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갔다. 인구가 훨씬 많은 수원이나 용인보다 이천에서 적발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원인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경기도 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천시의 불법 유상운송 집계 건수는 2024년 70건에서 2025년 1,103건(렌터카 형사고발 445건, 자가용 658건 포함)으로 폭증했다.
김지호 의원은 “이천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적발 건수도 많고 이에 대한 양태를 확인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자, 집행부는 신고 포상금 인상을 집계 증가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김지호 의원은 포상금 인상과 적발 건수 간의 실질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전년도 대비 포상금 지급 내역 자료를 요구했다.
또한, SK하이닉스 등 대규모 사업장 입주로 이동 수요가 급증한 이천의 지역적 특성을 언급하며, 불법 유상운송 조직 성행 이면에 대중교통과 합법적 택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교통망 점검을 주문했다.
특히 단속 실적이 저조한 타 시군에 대해 “단속망을 피해간 숨겨진 불법행위가 더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경기도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특사경과 공조해 31개 시군 전역을 전수조사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집행부는 특별사법경찰과 협력하여 도내 불법 유상 운송 단속에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다.
추가 질의에서는 장기 미사용 선불교통카드 충전금의 환급 절차와 운용 이자 집행의 투명성에 대해서 지적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한 교통카드 누적 장기 미사용 충전금은 무려 158억 원에 달했다.
김지호 의원은 “이 막대한 충전금은 결국 도민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환급 관리 사업자인 ‘이동의즐거움’의 낮은 인지도를 꼬집었다. 도민들이 환급 주체와 신청 방법을 몰라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사업자와 적극 협의해 도민 환급 안내와 홍보를 대폭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충전금 운용 이자가 운수종사자 자녀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관행의 법적 근거를 따져 물었다. 김지호 의원은 “도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발행한 이자인 만큼, 그 혜택 역시 특정 직군이 아닌 저소득층 등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도민과 학생들에게 폭넓게 돌아가야 한다”며 현재 운수종사자 자녀에게 돌아가는 장학금 지급 기준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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