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의원, “재정위기 조기경보 지표 만들고도 대응 늦어... 예산운용 방식 개선해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6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의 재정위기 대응 과정과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정책의 연속성과 도민 신뢰를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줄일 것인지에 앞서 도민을 위해 무엇을 지켜야 할지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최근 예산편성과 조직개편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 없이 사업 축소와 조직 통폐합이 알려지면서 현장의 혼란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2028년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일·생활 균형 지원과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등을 사례로 들며, 중장기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정될 경우 관계부서 간 충분한 협의와 정책적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연구원이 개발한 재정위기 관련 지표의 활용 실태를 질의하며, “재정위기 대응을 위한 지표를 만들어 놓고 정작 활용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재정상황을 사전에 진단하고 정책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말 재정지표를 개발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활용 시기를 놓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연내 도의회와 함께 재정건전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재정지표는 개발 자체보다 실제 정책 판단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정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의회와 공유하고, 향후 위기 대응 과정에서는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관련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에 도입을 의무화하고, 기관 규모에 따라 운영방식을 달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노동이사 선임 시 노동조합 탈퇴를 요구하는 현행 규정의 적정성을 짚으며, 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과정에서 집행부와의 협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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