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정 의원, 의정활동 압박, 개인 일탈로 넘길 일 아냐

등록일 :2026-11-16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79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6일 열린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추가질의에서, 지난 10월 진흥원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한 뒤 자료요구를 취소하고 기관 담당자에게 사과하라는 협박성 문자를 받았으며 그 발신자가 진흥원 내부 직원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미정 의원은 피감기관 직원이 의원의 정당한 자료요구를 거두라고 압박한 이번 일에 대해 “단순히 넘길 사안이 아니다” 라며 사실관계 확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청했다.

이미정 의원은 조심스러운 이야기라고 전제한 뒤 경위를 설명했다. 문자를 받을 당시에는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민원 정도로 여겼으나, 이후 확인해 보니 발신자가 진흥원 소속 직원이었다는 것이다. 이미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을 위해 정당하게 요구한 자료에 대해 피감기관 직원이 취소를 요구하고,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를 어떻게 보는지 원장에게 물었다.

「지방자치법」 제49조는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미정 의원은 자료요구가 도민을 대신해 공공기관의 업무를 살피는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만큼, 그 요구를 거두라는 압박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의 감시 기능과 기관의 책임성에 관한 문제라고 짚었다.

탁용석 원장은 금시초문이라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해당 직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확인 결과에 따라 응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정 의원은 이번 일이 하나의 사례가 아닐 수 있다며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고, 원장은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미정 의원의 질의가 끝난 뒤 감사위원장은 질의 내용과 관련해 위원 간 논의가 필요하다며 감사를 약 10분간 중지했다.

이미정 의원은 “진흥원이 이번 일을 책임 있게 바로잡아 의회와 기관 사이의 신뢰, 그리고 공공기관의 품위를 지켜 주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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