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용한 의원(국민의힘, 성남8)이 16일(월)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경제실과 산하 공공기관의 형식적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와 실효성이 불분명한 사업 운영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성과 중심의 행정체계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한 것은 상담 건수, 교육 횟수, 참여기업 수 등 실적은 풍성하지만, 정작 무엇이 달라졌는지에 대한 답은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사업을 얼마나 추진했는지가 아니라 도민과 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 의원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결과가 형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8건 중 상당수가 완료로 분류됐으나, 실제 조치내용에는 '노력하겠음', '검토하여 운영하겠음', '구축 완료 이후 연계 진행' 등 향후 계획에 해당하는 답변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정 의원은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사항까지 완료로 처리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미이행 사항을 재분류하고,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제도적 장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실과 산하 기관의 사업 성과관리 문제도 지적했다. 지역화폐 이용자 만족도와 가맹 지속 의향이 하락했음에도 관련 개선 지적사항이 완료 처리된 사례, 킨텍스의 제3전시장 재원 확보 불확실성과 매출액 자료 불일치 문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회수율 실적과 추정치 혼용 문제 등을 언급하며 행정적 조치와 실질적인 문제 해결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사용자 교육 실적, 주 4.5일제 참여기업 확대에 따른 현장 적용의 한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 증가와 예산 축소 문제를 짚으며 단순한 사업량 확대를 넘어 정책 효과와 지원 사각지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정 의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판로지원 사업 중복 문제와 관련해 기관 간 협업방안이 마련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후속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사회적경제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각각 설립 목적과 지원 대상에 차이가 있음에도 제품 개발, 마케팅,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등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실제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에 45억 6천만 원, 사회적경제 제품 온라인 판로지원에 3억 원, 오프라인 판로지원에 2억 3천만 원을 편성했으며, 사회적경제원 역시 사회적경제 민간판로 지원사업에 6억 3천만 원을 편성했다.

 

정 의원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이후 세 기관은 지난 8월부터 사업 중복 여부와 역할 조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11월에는 기관별 기능을 구분하는 협업방안을 마련했다.

 

협업방안에 따르면 사회적경제원은 제품 경쟁력 강화와 판로 개척,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유통 플랫폼 연계와 매출 창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소상공인의 현장 판로와 상권 지원에 집중하는 방향이다.

 

정 의원은 이러한 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중복사업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중복 예산이 줄어들고 지원기업의 매출이 늘어나는 것이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 기관의 판로지원 사업 전수 비교 및 중복 수혜기업 확인 ▲판매채널별 운영비와 판매실적 분석을 통한 사업 개선 ▲수혜기업의 지원 이력과 성과 공동관리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아울러 “2027년도 사업계획에는 기관 간 역할 조정 결과와 중복사업 개선방안이 구체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성과가 부족한 사업은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통합하거나 일몰하는 결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의원은 “지침을 만들고 조례에 근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지적사항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년도 예산 편성과 사업 운영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용한 의원, “행감 지적사항은 ‘완료’, 현장 문제는 ‘그대로’” 사진(1) 정용한 의원, “행감 지적사항은 ‘완료’, 현장 문제는 ‘그대로’” 사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