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6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출연금 및 인건비 지원체계 개선을 촉구하고, 경기도 차원의 제도적 대응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먼저 어려운 연구환경 속에서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연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번 감사가 단순히 기관을 질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연구기관이 처한 구조적 한계를 확인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임을 밝혔다.

박 의원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출연금만으로 상시 연구인력의 인건비와 고유 연구기능을 충분히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반도체 등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가 필요한 사업마저 매년 단년도 위탁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안정적인 연구인력 확보와 중장기 연구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한 경기도 위탁사업임에도 사업에 따라 인건비 편성 여부가 달라지는 점을 짚으며, 인건비 편성에 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위탁사업 수수료가 2% 수준에 머물러 있는 문제를 제기하며, 연구기관의 특수성과 실제 운영비용을 고려한 수수료 산정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측은 낮은 위탁수수료로 인해 자체 정책연구와 기반연구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렵고, 이러한 문제가 연구인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박 의원은 국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개편과 인건비 지원 확대 움직임에도 주목했다.

국가 연구개발 지원체계가 변화할 경우 외부 연구과제 공모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외부 과제 수주에 인건비를 의존하는 지방 연구기관의 재정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연구기관이 매년 사업비와 인건비 확보를 걱정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안정적인 연구개발이 어렵다”며 “경기도가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출연금과 위탁사업 운영체계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아무리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출연금과 인건비, 위탁사업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 권한은 경기도에 있다”며 “경기도가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도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개별 기관이 아닌 경기도의 제도 운영과 정책적 대응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기획조정실과 미래성장산업국, 자치행정국 등 여러 실·국에 걸쳐 있는 사안으로, 어느 한 부서나 기관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기관별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와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단일 기관의 대응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협의체를 통해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도 함께 참여해 관계 실·국과 협의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 연구기관 출연금.인건비 문제, 기관 탓만 할수 없어..경기도가 책임 있게 나서야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