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규 의원, 1억 4500만원 상권매니저 교육 정산 부실, 면밀한 검토 필요해

등록일 :2026-11-16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18

경기도의회 최상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은 16일(월) 경기도 경제노동위원회 실국 및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상권매니저 역량강화 교육 예산 집행 및 정산 부실 ▲긴축재정 기조에 역행하는 현금성 포상금 지급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의 구상채권 매각 후 가압류 미해지 문제 등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먼저 최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과 소상공인과의 ‘2025년도 상권매니저 인력양성(역량강화) 교육’ 예산(약 1억 4,500만 원) 집행의 투명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지난 감사에서 교육비 세부 정산 내역과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집행부와 경상원은 자체 검증 없이 위탁 용역사가 제출한 단순 최종보고서만 가져왔다”며, “숙박 인원이나 교육장 무상 사용 여부 등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큰데도 담당 부서가 세부 정산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다 집행이 의심되는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또한 최 의원은 경기도의 긴축재정 기조와 엇박자를 내는 예산 집행 행태도 꼬집었다. 최 의원은 “지난 10월 12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긴축 기조 속에 어렵게 통과됐음에도, 불과 보름여 만인 10월 29일 해당 사업과 관련해 1,000만 원 상당의 현금성 포상금(상품권)이 지급됐다”며 “도지사는 예산을 줄이려 안간힘을 쓰는데 산하기관에서는 관행적 계획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펑펑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출연금 사업일수록 부서의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수적이며, 위탁비 낭비를 줄이기 위해 산하기관 직접 시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상권매니저 교육보다 시급한 것은 현장에서 뛰는 상인들의 역량 강화인만큼, 상인 마인드 강화 교육 확대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경기신보 대상 질의에서는 구상채권 매각 이후에도 남아있는 가압류 문제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의 민원 사례를 언급했다. 최 의원은 “새출발기금 등으로 채권이 매각됐음에도 경기신보 명의의 가압류가 해지되지 않아, 재기를 위해 새로 융자를 받으려는 소상공인들이 직접 은행을 돌아다니며 해지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타 보증기관의 경우 채권 매각 시 가압류를 일괄 철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례가 있다”며 관련 제보 자료를 전달하고,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경기신보가 전향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도 경제실장은 “미흡했던 정산 자료를 조속히 정리해 제출하고,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지적 사항을 면밀히 반영하겠다”고 답했으며, 경기신보 이사장 역시 “전달받은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재기 지원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상규 의원, 1억 4500만원 상권매니저 교육 정산 부실, 면밀한 검토 필요해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