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찬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6)은 16일(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행정국·안전교육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 구도심 학교 현안을 짚고, 공동학구 제도화와 사립학교 무허가 건축물 해소를 촉구했다.

최찬민 의원은 "삼일중은 구도심 한가운데 있어 학령인구가 적은데, 중학군이 조정되면서 인근 인계초와 지동초 학생들이 지원하기 어렵게 됐다"며 "내년 배정까지는 수원교육지원청이 지원할 수 있게 해 주었지만 임시방편인 만큼 공동학군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삼일중은 학년마다 두 학교 졸업생이 각각 한 학급씩 된다"며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진학할 수 있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수원 등 사립학교 3곳의 무허가 건축물과 관련해 "이 건물들에서 화재나 인명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관리가 쉽지 않겠지만 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부지 안에 국유지가 포함된 사립학교 문제도 꺼냈다. "국유지 때문에 체육관을 짓지 못한 학교가 있는데, 올해 2월 법이 개정돼 길이 열렸다"며 "사립재단의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만큼 남은 절차와 예산 확보에 관계기관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10년 넘게 비어 있는 권선2중 설립 예정 부지에 대해서는 "매년 교육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는 답만 되풀이됐다"며 "매각이든 다른 방법이든 방침을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성화고 공간재구조화 사업에서는 학교 의견을 반영해 교실을 충분히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최찬민 의원은 "구도심 학교의 문제는 한 해 한 해 임시로 넘길 일이 아니라 제도로 풀어야 한다"며 "오늘 짚은 현안이 실제로 해결될 때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최찬민 의원, 수원 구도심 학교 현안 집중 질의... 공동학구·무허가 건축물·미활용 학교용지 해결 촉구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