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은화 의원, 경기콘텐츠진흥원 임금체불 위기, 두 부서가 나눠 맡은 구조가 책임 공백 만들어

등록일 :2026-11-16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14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은화 의원(안산7,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진흥원 직원들이 겪은 임금체불 위기는 한 해의 예산 부족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하기관 인건비를 가장 먼저 지키는 편성 원칙과, 부족을 미리 알아차리는 점검 체계를 갖추라고 요구했다.

 

황은화 의원이 가장 먼저 짚은 것은 진흥원을 두 부서가 나눠 맡고 있는 구조다. 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관이지만, 실제로는 미래성장산업국도 일부 업무와 직원을 맡고 있어 출연금 편성과 정산이 따로 이뤄진다. 올해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직원들의 인건비가 1년치가 아닌 일부만 편성된 것도 이 틈에서 생겼다. 황은화 의원은 '한 기관을 두 곳이 맡다 보니 누구도 끝까지 책임지지 않았다'며, 두 부서가 서로 미루는 사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직원들에게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황은화 의원은 인건비를 대하는 집행부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사업은 줄일 수 있어도, 이미 일한 사람의 월급은 미룰 수 없다. 그런데 같은 해 추경에서 진흥원 출연금을 줄이면서도 모자란 인건비를 먼저 채우려는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황은화 의원은 '일을 맡기면서 월급을 다 챙기지 않는 것은 예산 절감이 아니라 책임을 기관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흥원 스스로의 대응도 짚었다. 두 부서 사이에서 인건비를 확보해 달라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은 진흥원뿐이었다. 본예산이 일부만 편성된 사실은 연초부터 알 수 있었지만, 직원들이 성명을 내고 도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 때까지 확실한 대안은 나오지 않았다. 황은화 의원은 '문제가 커진 뒤에야 움직이는 방식으로는 같은 일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위기는 예산으로 풀리지 않았다. 진흥원은 이날 감사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부족분을 메우려 나섰지만 추경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진흥원 자체 기금으로 급여를 충당했다고 답변했다. 황은화 의원은 직원들의 급여가 지급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이는 집행부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기관이 쌓아 둔 기금으로 급한 불을 끈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기금은 한 번 쓰면 다시 채우기 어렵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면 그때는 기댈 곳이 없다는 것이다.

 

황은화 의원은 내년이 더 걱정된다고 했다. 내년부터는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직원의 인건비가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금으로 넘어오지만, 업무는 여전히 나뉜 채 남아 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를 한 곳으로 모으라고 요구했으나 아직 '추진 중'이다. 다른 산하기관에서도 인건비를 정원이 아닌 현원 기준으로 편성해 지적받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황은화 의원은 '소관이 바뀌는 해가 가장 위험하다'며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일을 해마다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은화 의원은 '콘텐츠는 사람이 만드는 산업입니다. 사람을 지키지 못하면 기업 지원도, 도민을 위한 사업도 제대로 굴러갈 수 없습니다'라며 '기금으로 버티는 방식은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직원들이 다시 월급 때문에 거리에 서는 일이 없도록 의회도 끝까지 챙기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황은화 의원, 경기콘텐츠진흥원 임금체불 위기, 두 부서가 나눠 맡은 구조가 책임 공백 만들어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