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6
최규진 의원, “경기인디시네마 협약은 위법·무효”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지적 모두 수긍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4)은 16일(월) 진행된 경기인디시네마 사업과 관련해 “좋은 취지로 시작한 사업을 행정이 잘못 집행했다”며 “협약이 관계 법령을 위반한 잘못된 계약이자 무효라고 본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콘텐츠진흥원은 2025년 독립·예술영화 상영과 홍보를 위해 A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부속합의서에서 A사의 광고대행사인 B가 광고·홍보와 협약금 정산을 맡고, 협약금 3억8천만 원 전액을 A가 B에 일괄 지급하도록 정했다.
최 의원은 “업무협약이라는 형식적 명칭으로 3억8천 만원을 협약금으로 집행했으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 내용은 대관과 광고용역 계약”이라며 “3억8천만 원을 업무협약만으로 편성하고 집행한 것이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예산 집행의 성격도 도마에 올랐다. 지급결과 문서에는 예산과목이 ‘자치단체등이전-민간위탁금’으로 기재돼 있지만, 최규진 의원은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에 맡기는 것인데, 진흥원이 민간기업에 어떻게 위탁하느냐”며 따져물었다.
진흥원장은 “잘못된 것 같다. 민간기업과 민간위탁금으로 맺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답한 뒤,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고 법률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진흥원이 정부광고법상 공공법인에 해당한다는 법제처 해석을 제시하며 광고 의뢰와 매체 선정 절차를 거쳤는지 물었다.
최 의원의 설명에 “정확하게 구조를 이해했다”며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답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의 자동연장 조항도 지적했다. 협약 종료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씩 자동연장되는 구조에 대해 최 의원은 “의회의 2027년도 예산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다음 사업과 비용 부담을 사실상 약속하는 것”이라며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진흥원장에게 “연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즉시 서면으로 협약 종료 의사를 통지하고,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증빙을 의회에 제출하라”며 “2027년 4월부터 협약이 자동연장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경기도에 “계약 체결과 변경, 민간위탁금 집행, 정부광고 절차, 선지급 경위를 전면 감사하라”고 강조했다.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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