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0일 열린 2026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조직의 독립성 확보와 통합돌봄 현장 종사자 교육 확대를 촉구했다.

문승호 의원은 먼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감사팀이 원장실과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감사조직과 기관장 간 공간적 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독립적인 감사 수행을 위한 공간 분리와 업무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부위원장은 “감사는 조직 내부 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감사팀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간과 업무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통합돌봄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교육의 부족을 짚었다. 올해 3월 통합돌봄 제도가 시행되면서 현장 종사자의 제도 이해와 서비스 연계 역량이 중요해졌다. 이용자의 상태 변화와 추가 지원 필요성을 파악하는 돌봄인력이 본연의 역할과 지원 요청 절차를 알아야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통합돌봄 교육 수혜인원은 총 361명으로, 사회복지사 250명, 간호사 19명, 간호조무사 27명, 요양보호사 65명이었다. 도내 요양보호사만 약 17만 명에 이르는 점에 비춰 교육 규모가 매우 제한적이고, 대상도 특정 돌봄사업 참여인력에 치우쳤다는 지적이다.

현장에서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별도 안내나 교육을 받지 못했고, 기존 업무와 달라진 점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문승호 의원은 “통합돌봄은 행정기관이 준비하는 것만으로 현장에 정착할 수 없다”며 “이용자를 매일 만나는 종사자가 제도를 모르고 서비스 연계방법도 알지 못한다면, 필요한 지원을 제때 연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도내 돌봄인력 규모를 고려하면 모든 종사자에게 대면교육을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교육에 직접 참여하지 못해도 필요한 내용을 익힐 수 있는 교육 보급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교육자료 제작과 온라인 교육 도입을 제안했다. 장기요양기관ㆍ직능단체ㆍ협회와 협력해 기관별 자체교육을 지원하고, 이를 담당할 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2027년 교육계획에는 올해 드러난 문제를 반영하고, 종사자의 제도 이해도와 직종별 교육 수요를 파악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