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10일 열린 2026년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국제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예산이 2년 연속 같은 기업에 돌아갔다고 지적하고, 지원 이력 관리와 자부담 집행 근거 제출을 요구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인정한 국내복귀기업을 경기도로 유치해 사업 시작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 의원은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25년 제조 자동화 지원에 3개사가 선정됐는데, 2026년에도 같은 3개사가 신청해 그중 2개사가 또다시 각각 7천만 원씩 지원을 받았다”라며 “같은 회사에 중복 지원된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투자진흥과장은 “한 번 이상 지원하는 데 제한은 없다”며 “다만 2022년부터 지원 졸업제를 도입해,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뒤 7년이 지났거나 지원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전 의원은 “특정 회사에만 2년 연속 지원했다면 특혜 의혹 소지가 너무 짙다. 각 회사가 신청한 품목도 비슷하다”라고 재차 따졌다. 과장은 “한 기업에 혜택이 많이 간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공모를 거쳐 1·2차 평가와 평가위원회 심의로 선정해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 다만 더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도록 하는 노력은 부족했다”라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중복 교부를 막도록 지원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하고 있다”라며 “같은 기업에 계속 지원하는 것 자체가 법적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과장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데 그치지 않고, 복귀를 결정한 더 다양한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복귀 철회 가능성도 도마에 올랐다. 전 의원은 “국내 복귀를 결정한 기업에 지원하는데, 지원을 받다가 복귀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며 “이러면 국내복귀 지원사업이 아니라 해외 몇몇 기업 지원사업으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과장이 “철회하면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만 받고 국내로 복귀하지 않은 사례는 없다”고 답하자, 전 의원은 “2025년에 지원받은 2개 기업이 2026년에 또 선정됐다. 철회하지 않은 채 계속 지원을 받다가 5년 뒤에 결정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자부담 집행도 따져 물었다. 전 의원은 2025년 지원 기업이 7천만 원씩 받으면서 각각 3천만 원, 1천만 원을 자부담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다며 “자부담을 했다는 근거를 갖고 있느냐. 현물이냐, 현금이냐”라고 물었다. 과장은 “사후 회계 정산을 통해 자부담이 집행된 것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답했고, 전 의원은 정산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