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명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1)은 3일(화)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027년 본예산(안)에 출산·보육 지원 예산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최명진 의원은 "지역구에 가면 경기도 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와 함께 산후조리비는 내년에도 받을 수 있는지, 우리 어린이집은 괜찮은지 묻는 목소리가 이어진다"며 "도민이 묻는 것은 경기도 곳간이 아니라 내 아이, 내 가족"이라고 전했다.

이어 "산후조리비는 9월 신청분까지만 지원하고 끝낸다는 공문이 시군에 내려갔고, 첫아이 출산을 앞둔 예비 아빠가 올린 청원에는 하루 만에 1만 명이 넘는 도민이 동의했다"며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추경에서 빠져 보육교사 2천여 명이 도청 앞에 섰다"고 말했다.

도가 종료 사유로 든 '성과 경미'에 대해서는 "지난해 출생아 7만 7,700여 명에 신청이 7만 7,500여 건이었고, 출산율은 2년 만에 0.77명에서 0.84명으로 반등했다"며 "지원이 겹쳐서 성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겹겹이 받쳐 주었기에 성과가 났다"고 짚었다.

특히 산후조리비와 보육 지원 중단이 산후도우미와 보육교사에게 미칠 영향을 검토했는지 관련 두 부서에 질의했지만, 모두 '해당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회가 17개 사업에 216억 원을 증액해 산후조리비와 어린이집 운영비를 올해는 지켜냈지만, 해마다 되살려야 하는 예산이라면 분명 문제가 있다"며 "도민이 바라는 것은 복원이 아니라 기준과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고 없는 지원 중단은 도에는 절감이지만 가정에는 상실"이라며 "줄일 것을 고르기 전에 지킬 것을 먼저 정하고, '필수불가결 예산 목록'을 의회와 함께 정해 산후조리비와 보육 예산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부득이 조정해야 한다면 결정에 앞서 의회와 현장에 먼저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명진 의원은 "백성의 믿음 없이는 설 수 없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처럼, 2027년 본예산(안)에서 도민의 믿음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