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6일(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사장님의 SOS, 경기도가 답하다! - 소상공인 권익보호센터 설치 및 현장 애로 해결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소상공인들이 영업 현장에서 겪는 악성 리뷰, 부당한 환불 요구, 배달 플랫폼과의 분쟁 등 다양한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기존 지원체계의 한계를 점검해 실효성 있는 권익 보호 및 피해 구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혜경 의원은 토론에 앞서 “소상공인들은 악성 리뷰와 부당한 환불 요구, 플랫폼의 일방적인 운영 정책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지만, 정작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에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모색하고, 소상공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비용 부담과 내수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시장 재편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특히 악성 소비자의 과도한 환불·보상 요구와 노쇼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이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과 심리 지원, 악성 소비자 대응 매뉴얼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손용석 사단법인 한국지역상권학회 이사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들며, 소비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게도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소상공인이 악성 소비자의 무리한 요구로부터 정당한 영업활동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와 사업자 간 권리의 균형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손철옥 경기도 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소비자와 사업자의 상생을 위한 정당한 권리 보호와 책임 있는 소비문화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는 보장하되 악성 민원과 명확히 구분하고 성숙한 태도 확립하고, 사업자의 법규 준수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시장질서를 구축해야 한다.” 제언하였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배달 플랫폼의 일방적인 운영 정책과 악성 리뷰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실태를 지적하며, “배달 지연이나 상품 훼손 등 소상공인에게 책임이 없는 문제까지 점주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플랫폼과의 분쟁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박순임 본죽 용인마평점 대표는 16년간 외식업을 운영하며 겪은 현장의 어려움을 전하며, 악성 리뷰와 부당한 환불 요구, 배달 플랫폼의 일방적인 운영 정책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상공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를 감수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김평원 경기도 경제실 소상공인과 과장은 기존 지원체계의 미비점에 공감하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담당 부서로서 기존 지원체계와 연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최혜경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은 “소상공인의 권익 침해와 경영 현장의 주요 애로사항 및 기존 지원체계의 한계를 점검하고, ‘소상공인 권익보호센터’ 설치를 통한 상담·피해구제·분쟁지원 등 현장 중심의 통합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장태환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남부지역본부 변기면 본부장을 비롯한 소상공인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