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 시흥5)이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 선언을 둘러싼 원인과 재정운용 전반을 검증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착수 요구를 추진한다.

이성원 의원은 현재 가칭 「경기도 재정위기 원인 규명 및 재정운용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마련하고, 경기도의 재정 비상선언이 실제 재정자료와 결산자료에 부합하는지 의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5일 재정 상태를 ‘비상 상황’으로 공식 선언하고, 세출 구조조정과 낭비성 예산 차단, 세입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비상조치를 발표했다. 당시 경기도는 올해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구조적 재정문제를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이성원 의원은 재정 비상선언이 단순한 정치적·행정적 선언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그 근거와 원인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에는 재정 비상선언의 근거와 의사결정 과정뿐 아니라 최근 수년간 세입·세출 구조와 채무·기금 운용, 세입 전망의 적정성, 본예산 편성과 계속사업·의무지출 관리 등을 폭넓게 조사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특히 집행부가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제시한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 등이 실제 재정자료와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세입추계와 세출편성 과정에서 판단 오류나 구조적인 문제가 없었는지, 당초예산에 일부 필수·민생사업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주요 조사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다.

이성원 의원은 이번 추진과 관련해 “경기도가 스스로 ‘재정 비상 상황’이라고 선언한 만큼, 이제는 왜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지 의회가 자료와 숫자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이성원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을 줄이고 도민에게 부담을 요구하려면 그에 앞서 세입 전망과 예산편성, 지방채와 기금 운용이 적정했는지부터 분명하게 설명돼야 한다”며 “비상선언의 원인과 책임, 정상화 방안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요구안은 조사위원회를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90일 동안 조사를 진행하는 내용으로 구상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될 경우 자료 제출 요구는 물론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과 증언 요구도 가능하다.

이성원 의원은 “이번 조사는 누군가를 탓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경기도 재정운용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고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상화 기준을 세우기 위한 과정”이라면서도 “재정 비상을 선언한 이상 그 판단의 근거와 과정 역시 의회의 검증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기도 재정은 복지·교통·안전·교육은 물론 31개 시·군의 재정운영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며 “도민에게 긴축을 요구하기 전에 경기도 스스로 어떤 판단을 했고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부터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연간 40조 원을 상회하는 예산을 운용하는 광역자치단체인 만큼 재정운용의 변화가 도민 생활과 시·군 재정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요구안의 문제의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