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일(목)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 소상공인 정책을 단순한 지원 중심에서 ‘생존과 재기’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혜경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경기도에서는 3만 3,213개의 점포가 새로 문을 연 반면 3만 3,555개가 폐업했다. 경기도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도 2019년 60.8%에서 2023년 44.3%로 하락했으며, 음식점업의 5년 생존율은 3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임대료·인건비·원재료비 상승과 온라인 중심의 소비구조 변화, 플랫폼 의존 심화, 동일·유사업종의 과밀경쟁까지 복합적인 구조적 위기가 소상공인을 압박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실패를 개인의 역량 부족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지금까지 ‘얼마를 지원했는가’, ‘몇 명을 교육했는가’를 중심으로 정책을 평가했다면 이제는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실제로 살아남았는가’를 물어야 한다”며 매출 증가율과 1년·3년 생존율, 공실 감소율 등 실질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의 평가체계를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최 의원은 창업 단계의 ‘경기도형 창업안내제’, 성장·위기 단계의 ‘지원사업 네비게이션’, 폐업·재기 단계의 ‘골든타임 리케어’를 연계한 ‘소상공인 생애주기 원스톱 리케어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상권분석과 창업 위험 진단부터 맞춤형 지원사업 안내, 위기 조기 대응, 폐업·채무조정 및 재창업까지 소상공인의 생애 전 과정을 단절 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악성 리뷰와 거짓 환불, AI 합성 이미지 악용 등 새로운 유형의 플랫폼 피해를 지적하며, 개별 소상공인이 플랫폼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단순 상담을 넘어 피해 대응과 법률지원,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까지 연계하는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소상공인 권익보호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전통시장 AI 기반 서비스 강화, 가칭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점프업 지원사업’, 맞춤형 정책금융 상품 개발, 로컬창업 및 벤처·스타트업 성장 기반 확충 등 도지사 공약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향후 실행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느린학습자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가 상담과 교육, 일 경험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이제는 실제 취업과 고용유지,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경기도일자리재단 등과 연계한 ‘진단→직무발굴→맞춤 매칭→현장 직무훈련→취업→고용유지→자립’의 단계별 일자리 자립체계를 제안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소상공인 정책은 얼마를 지원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살아남았는지를 봐야 하고, 느린학습자 정책 역시 몇 번의 교육과 일 경험을 제공했는지가 아니라 실제 취업과 고용유지,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얼마나 ‘지원했는가’가 아니라 진짜 ‘삶이 달라졌는가’가 앞으로 경기도 민생정책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재기까지 생애 전 과정을 연결하고, 느린학습자가 자신의 일자리에서 일하며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