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1)은 8월 19일 경기도 에너지산업과 김연지 과장, 김동건 신재생에너지팀장, 이광철 도민RE100팀장으로부터 경기도형 햇빛소득 사업과 에너지 취약지역 지원,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확산 정책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정책의 실효성과 향후 발전 방향을 점검했다.

경기도는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과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해 전기요금 절감과 주민소득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장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탄소중립 실현뿐 아니라 에너지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 에너지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사업 확대 과정에서 부지 확보와 주민 자부담, 전력계통 부족,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재생에너지 정책은 발전설비를 얼마나 많이 설치했는지가 아니라 주민이 얼마나 공감하고 참여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설계하고 주민이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발전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지속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장 의원은 에너지협동조합을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의 중요한 모델로 제시했다. 장 의원은 “공공 유휴부지 등을 에너지협동조합과 연계하면 도민이 단순한 수혜자를 넘어 에너지 생산과 수익 공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며 “발전수익이 지역사회로 다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확대 정책과 관련해서도 “사업 확대에 앞서 전력계통과 인허가, 주민 수용성 등 현장의 장애요인을 충분히 해소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시·군과 주민 사이에서 실질적인 조정과 지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 의원은 “경기도가 햇빛소득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 건의를 준비 중인 만큼, 향후 법안 통과에 맞춰 주민참여형 에너지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도 조례 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장정희 의원은 “에너지전환은 도민에게 비용과 불편을 요구하는 정책이 아니라 전기요금 절감과 소득 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혜택으로 체감돼야 한다”며 “에너지 취약지역부터 공동주택과 공공 유휴공간까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해 경기도형 주민참여 에너지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