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20일(월) 제39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경기주택도시공사(GH) 업무보고에서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과정에서 제기된 입주자 선정절차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GH는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의 서류제출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체 신청자 2만여 세대 중 입주모집 518세대의 3배수인 1천386세대를 기준 없이 무작위로 선발하였다. 특히 모집공고상 최우선 순위인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신청자와 배점 만점자(15점)까지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희 의원은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은 도민의 주거안정과 직결되는 만큼 모집공고와 관련 법령에 따른 선정기준이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행정 편의를 이유로 서류제출 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한 것은 공공기관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태희 의원은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 공급사업 전반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인천도시공사(IH) 등 타 공공주택사업 시행기관의 운영 방식도 함께 검토해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시주택실장은 “관련 공급사업에 대한 점검과 타 공공주택사업 시행기관의 운영 사례를 검토하고, 필요 시 국토교통부에도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김태희 의원은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방식 과정 ▲책임소재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 공급사업의 운영 현황과 향후 개선방안 ▲입주자 선정절차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내부 검증체계 구축 방안 등을 집중 질의했다.

이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검증을 진행하고, 과거 공급사업에 대한 특별점검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공공주택 공급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입주자 선정 전 과정이 모집공고와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입주자 선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정기준과 심사절차를 보다 명확히 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