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20일(월)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보고에서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실효성 있는 농어업 경영안정 대책을 주문하는 동시에, 농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 부서 간 칸막이 행정의 개선을 요청하였다.

먼저 유경현 의원은 정부가 면세경유 지원 단가를 138원에서 176원으로 상향했음에도 급속한 유가 상승으로 실질 보상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유 의원은 “경기도가 도내 농어민 의견을 수렴해 면세유 지원 단가 한도 완화와 추가 예산 지원을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이어 무기질비료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국비는 이미 집행 중임에도 도비 매칭분 1억 8천4백만원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아 정작 경기도 농민들은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9월 추경에서 도비 매칭과 추가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유 의원은 생산자인 농어민과 소비자인 도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의 예산 부족 문제도 짚었다. 올해 사업비 180억원 중 상반기에 이미 135억원이 소진돼 잔여 예산은 45억원에 불과해, 현 예산으로는 추석 할인쿠폰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농수산생명과학국이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9월 추경에서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농식품 수출 지원 체계의 부서 간 분절 문제를 제기하며 칸막이 행정의 개선을 요청하였다. “농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라는 같은 목표를 두고서도 경기도 내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과 국제협력국이 각각 사업을 나눠 추진하고 있어 각개전투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분야별 전문성은 살리되 하나의 전략 아래 조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사업 재구조화 또는 협업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유경현 의원은 “중동 정세 등 대외 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일수록 현장 체감도가 높은 지원 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이유로 대응을 미루기보다, 9월 추경에서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과 부서 간 협업 체계 정비를 통해 도민과 농어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