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양우식 기획재정위원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1월 12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회에서 경기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의 범죄 증가 현상을 지적하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위원회의 책임 강화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우식 의원이 제출받은 수사 개시 통보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무원의 범죄 발생 건수는 64건(2022년 21건, 2023년 31건, 2024년 9월 말 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15건), 폭력 등(12건), 성실의무위반 등(12건), 성범죄(8건), 절도 등(8건), 교통사고처리법 위반 등(7건), 금품향응수수(2건) 이 포함되었다.


양우식 의원은 “마약소지, 미성년자 강제추행, 뇌물수수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건만 22건에 이른다”며 “특히 2023년과 2024년에 연달아 4급 고위직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 범죄에 연루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공무원 범죄 처분 유형별 현황>


범죄유형

2022년

2023년

2024년

(9월말)

총계

합 계

21

31

12

64

음주운전

6

6

3

15

폭력, 협박, 상해, 치상, 재물손괴

6

4

2

12

기타(성실의무위반 등)

3

8

1

12

성범죄

3

4

1

8

절도, 주거침입, 퇴거불응, 점유이탈물횡령

2

4

2

8

교통사고처리법 위반 등 (교통사고관련)

1

4

2

7

금품 향응수수

0

1

1

2


 

<최근 3년간 중징계 처분 범죄사실 내용>


연도

범죄사실 내용

처분결과

2022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정직1월

2022

특수재물손괴

정직1월

2022

음주측정거부

정직2월

2022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위반

정직3월

2022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정직3월

2022

강제추행

강등

2022

음주운전

강등

202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해임

2022

준강제추행

해임

2023

음주운전

정직1월

2023

음주운전

정직2월

2023

음주측정거부

정직3월

20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파면

202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파면

20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파면

2023

마약소지

해임

2023

강제추행

해임

2023

미성년자 강제추행

해임

2023

음주측정거부 등

해임

2024

음주측정거부

강등

2024

음주운전

정직2월

2024

뇌물수수

해임


 

양우식 의원은 “비위 행위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감시와 감독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경기도에 대한 도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우식 의원은 감사위원회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공직 사회 전반의 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양우식 의원, 3년간 경기도 공무원 범죄 64건,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마약소지까지‥중징계 22건 고담시티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