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1월 13일(금) 제372회 정례회 중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중 ‘불취학 아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올해 정부는 출생 후 임시번호로 존재하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아동 안전의 첫 번째 게이트가 태어난 아동의 출생신고라면, 두 번째 안전게이트는 출생신고된 아이들의 의무교육인 단계인 초등학교 취학 확인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이호동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미취학 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저출산으로 학년기 아동은 줄고 있지만, 미취학아동은 2021년 4,820명, 2022년 5,072명, 2023명 5,330명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중 교육당국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미취학을 인정받은 유예와 면제가 아닌 불취학이 2021년 937명, 2022년 1,026명, 2023년 972명이다.

2021-2023 초등학교 미취학 현황

(단위: 명)

이호동 의원은 불취학 아동의 경우 해외 출국이 가장 많은데, 교육당국은 출국 사실만 알뿐 어떤 목적으로 아동들이 출국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동 의원은 “불취학 아동의 50%이상이 미인정 출국으로 아동의 안전에 대한 담보가 불확실하다”며, “중앙 정부와 협의를 통해 불취학 아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호동 의원은 지난 7월 경기도 보건소로부터 받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경기지역 4천명을 전국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등 ‘유령 아동’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수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