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양우식(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0일(금) 경기도 평생교육국(심영린 국장)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행감 자료 늑장ㆍ부실 제출과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양우식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늦게 제출하고, 요구자료에 맞지 않는 미흡한 자료가 많다”고 지적하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사업들이 도민의 실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기도가 중심에서 분기별 사업 관리 체계 마련등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은 “제출된 자료가 미흡한 점에 대해 도민들게 송구스런 마음이라며 제출할 자료를 꼼꼼히 챙겨 다시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양 의원은 “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과정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훼손됐다’, ‘학교는 민주주의를 가르치지 않고, 학생들을 체벌한다’는 편향된 교육내용을 가르치고 있다”며 민주시민교육이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특정 정파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 의원은 “민주시민교육 실적을 보더라도 연 30회에 총 20명 참석 등의 허울뿐인 실적이 수두룩하고, 이 밖에 강사 선정의 문제, 미흡한 시범사업 연구용역 등의 문제다”라고 말하며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재설계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은 “특정 정파의 의견을 강조하는 교육이나 강사 선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평가 부분을 추가하고, 강사 선정에 대한 위원회 보고ㆍ심사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연구용역도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끝으로 양우식 의원은 “앞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모든 사업은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 사업 등을 포함해 철저히 들여다 봐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