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4일(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3년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도 전체 사회적경제기업의 단 5%만 수혜대상이 되었음을 꼬집고, 더 많은 기업이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기반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김도훈 의원은 “2022년 9월말 기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960개소, 마을기업 261개소, 협동조합 4,445개소, 자활기업 178개소 등 전체 5,844개소에 달하지만 지원은 소수에게만 돌아갔을 뿐”이라 지적했다.

요구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사회적경제지원사업을 통해 약 300개 업체, 25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최근 2년간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을 통한 운전자금 지원으로 도내 사회적기업에 지급된 금액은 296개 업체, 약 184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도내 사회적기업 전체 규모에 비해 5%에 해당하는 기업만이 지원을 받았으며, 한 업체당 평균 지원금액은 6,200만원 수준”이라며,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로 비춰지지 않도록 보다 많은 기업이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출연 동의안’이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과한 후 예결위 파행으로 예산편성이 무산된 점을 짚으며, “사회적경제원 출연금에 150억원, 경기도 사회혁신복합단지 조성에 550억원 등 향후 투입될 예산 규모가 상당하다”면서 구체적인 예산 확보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김영철 소통협치국장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하면 사회적경제기업 중 휴·폐업 조직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회적기업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됨에 따라 대기업의 사회공헌자금 등을 적절히 활용해 수혜범위를 넓혀가도록 노력하겠다”는 한편, “사회혁신복합단지 공사비는 3년에 걸쳐 560억원이 소요되므로 큰 재정부담은 아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