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민주, 화성 5)은 14일(월) 환경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친환경자동차의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정책에 대해서 해당 사업이 일몰된 점을 지적하면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 등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경기도가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먼저, 김태형 의원은 “환경국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 실천하는 환경정책 추진에서 민ㆍ관 협력을 통한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G-SDG)를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내년도 예산에서는 관련 예산이 줄었다”고 지적하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등은 「유료도로법」에 의해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통행료를 50% 감면하는 사업을 2024년까지 연장했다”고 거론하면서 “경기도는 유료도로 통행료 100% 감면사업을 2017년부터 진행하다가 2020년에 관련 기관과 어떤 협의도 없이 해당 사업을 일몰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따져 물었다. 또한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하면서,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해당 사업을 일몰 시킨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엄진섭 환경국장은 “초기에는 마중물로 지원했던 사업이나 친환경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통행료 지원에 따른 경기도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집행부의 사업진행에 있어 협의하지 않은 점은 부족했고 앞으로 다시 진행할 사업 부분을 자세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어 “환경국이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확대 개편되는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과 정책에 대한 언급은 많은데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은 부족한 것은 아닌지 환경국의 정책방향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에서처럼 50%만 감면해 준다해도 전체 사업예산은 많지 않아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제안하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