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6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감사에서 학교 구성원인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학칙 운영을 강조하며 이를 위반한 학교에 대한 도교육청의 지도·감독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국중범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서 각급학교에서 학칙 개정 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일부 학교들은 학칙 내에서 학칙 개정 발의 권한을 학교장으로 명시하여 학생들의 의견 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학교 구성원인 학생들이 함께 학교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는 각급학교에 대한 학칙 규정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상위법 및 자치법규 위반사항이 없도록 지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설세훈 제1부교육감은 “현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학교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보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들과 관련한 논의 또는 학생들의 참여가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겠으며, 학생이 배제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국중범 의원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조성이 ICT 기반의 디지털 학습 플랫폼 구축과 친환경 건축기법을 통한 에너지효율 향상,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충분한 공간 설계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이 공정성을 이유로 추첨 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공기정화장치 선정에 대해 저소음, 기능성 제품을 우선한 기기 선정을 촉구하고, 도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노란신호등, 무인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