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대변인단,위안부문제 및 5.24조치의 실효성 상실발언 논평

등록일 : 2020-05-26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391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통해 불거진 정의연, 나눔의집 사태가 헌신은 존중하되 책임은 분명하게란 원칙을 통해 공정하게 해결되길 바라며, 이번 사태를 빌미로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운동을 폄훼하고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세력들에게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위안부 문제는 군국주의 일본정부가 아시아 여성을 전쟁터에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저지른 반 인도주의적 범죄행위다. 일본정부는 패전 이후에도 위안부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반성하고 사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위안부 문제가 역사적 사실로 밝혀지고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는 데에는 피해당사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과 더불어 30여년에 걸친 정대협의 헌신적인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1440회에 걸쳐 진행된 수요집회와 국내는 물론 미국 의회 등에서 행한 피해당사자들의 고통스런 증언을 통해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의 양심을 움직인 것이다.

 

2015년 당시 박근혜 정부와 일본정부의 소위 위안부 합의는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짓이었다. 공식적인 반성과 사죄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일본정부의 의도에 우리 정부가 부화뇌동한 것이다. 역사적 진실은 몇 푼의 돈으로 가려질 수 없다. 돼지저금통을 들고 수요집회에 참석한 어린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바른 역사를 후손에게 전해주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나눔의집에 대한 경기도의 특별점검에서 다수의 법률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었다. 경기도는 특사경으로 특별수사팀을 만들고 경찰과 협조하여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공정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있는 그대로 사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련 단체들도 초심으로 돌아가 그 동안 소외되었던 피해할머니들의 마음을 세심하게 돌보길 기원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이용해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폄훼하고 좌절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합당한 배상만이 피해할머니들의 한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역사를 왜곡하고 망각을 강요하는 세력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 더 이상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1,370만 경기도민과 함께 최선을 다 할 것이다. .

 

 

 

 

2020526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20()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의“5. 24 조치의 실효성 상실발언을 환영하며,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대북사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524()은 이명박 정권시절 천안함 폭침 사건을 구실로 남북관계 단절을 선언한 5. 24 조치 1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당시 5. 24 조치로 남북간 일반교역 및 물품 반·출입 금지,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및 북한 주민과의 접촉 제한, 대북 신규투자 금지 등의 전면적인 대북제제가 이어져 수많은 남북경협기업이 도산하고,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일부 방북 및 남북교류사업에 유연화 예외 적용사례가 있었고,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 합의 등으로 5. 24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준 셈이다.

 

이번 통일부의 5. 24 조치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발표로 인해 연초에 경기도가 발표한 개성관광 실현 개풍양묘장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 북한 농촌개발시범사업 대북제재면제 추진 한강한구 남북 공동수역의 평화적 활용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 등 다양한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125개 중 41개 기업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개성공단의 재개를 위해서도 좋은 단초가 될 수가 있다.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평화부지사에 12() 새롭게 취임한 이재강 부지사는 이번 기회를 살려 그동안 난관에 봉착해 있던 남북협력사업들을 본궤도에 올려 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또한 새롭게 구성되는 21대 국회도 조속히 관련 법률 등을 마련하여 접경지대인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남북협력사업을 진행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온갖 규제들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통일부의 남북관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5. 24 조치의 실효성 상실 발표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한 남북의 접경지역인 경기도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대북사업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경기도의회도 평화경제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에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임을 밝힌다. .

 

 

2020. 5. 26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