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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대변인실, 주간브리핑61차-1 노무현 서거 11주년과긴급재난지원금관련

등록일 : 2020-05-19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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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무현 대통령 서거 11주년을 맞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었던 ‘사람사는 세상’의 실현을 위해 앞장설 것임을 다짐한다.

오는 23일(토)은 故 노무현 대통령께서 안타깝게도 국민의 곁을 떠나신지 11주년이 되는 날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평소 지론처럼 참여와 자치, 평화와 번영, 노동과 인권, 분권과 소통이 꽃피는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불의와 싸우면서 원칙과 신념을 잃지 않으셨다.

또한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으로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던 말씀처럼 항상 낮은 곳에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삶의 현장에서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친근한 이웃 아저씨와 같은 모습으로 국민들과 함께 했다.

엄혹한 군사독재 시절 5？18 광주민주화 운동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87년 5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5？18 광주 비디오 관람회’를 개최하여 광주의 진실이 부산지역에 알려지게 하였고, 이를 통해 6월 민주항쟁이 부산에서 촉발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열혈 청년이기도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앞으로 언젠가 또 개헌이 논의된다면 헌법 전문에서 5？18 민주화 운동 계승의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고 하신 말씀은 노무현 정신 구현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비록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곁에 없지만 그가 꿈꾸었던 세상은 촛불혁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하나씩 구현되고 있다.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권력기관의 독점을 해체하였고, 인권과 민주주의는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깨어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방역이 성공을 거두어 전 세계의 모범국가로 우뚝 서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한 양극화의 문제, 획기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갈 길이 먼 남북 평화와 번영, 아직까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검찰 및 언론 권력의 개혁 등 10년이 지난 세월에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꿈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풀어야만 하는 과제로 남아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 정치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면서 겸손한 자세로 원칙과 신념을 지켜온 삶의 궤적 그 자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민들과 함께 겸손한 자세로 원칙과 신념을 꿋꿋하게 지키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신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코로나19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편성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환영하며 조속한 소비를 통해 전례 없는 경제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원한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각급 학교가 휴업에 들어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됨에 따라 소비는 극도로 위축되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삶은 피폐해졌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의회는 사태 초기부터 추경편성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를 제정하여 재난기본소득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더불어 선제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 지역상권 붕괴로 인한 경기침체의 장기화를 사전에 차단해야 했기 때문이다.

의회와 집행부의 협치가 신속한 의사결정과 집행을 가능케 했다.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이기 때문에 소득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고 보편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기도의 결정은 전국적 표준이 되었다.

정부 부처 간 이견에 따라 하위 70%에 차등지급할 예정이었던 정부의 재난지원금 계획은 집권여당의 총선 승리에 힘입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사태의 긴급성, 재정의 상대적 건전성 등 현재 우리나라의 조건을 고려할 때 국비 12조 2천억 원, 지방비 2조 1천억 원 등 총 14조 3천억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필요하고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2,171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빈사상태의 경제를 살리는 생명수가 될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이후 도내 자영업 점포의 매출이 늘어 코로나19 확산 이전 매출액의 79% 수준을 회복했다. 응답점포의 56%가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고, 52%는 폐업과 사업축소 계획을 철회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으며, 80%는 재난기본소득이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정책의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금이 마중물이 되어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에서 빨리 회복하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되돌아가길 기원한다. 아울러 이번에 나타난 보편적 기본소득의 정책효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나갈 것을 제안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불안정과 근로소득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기본소득제와 전 국민 고용보험제의 도입을 공론화해야 한다. 경기도가 시작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37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