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04
더민주당,수용시설 제공해준 시민들에게 감사하며,공항버스 재심판결관련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국내에 입국한 우한 교민들을 위해 수용시설을 제공해준 아산 및 진천 주민들에게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 또한 교민 수송을 위한 대한항공 전세기 근무에 자발적으로 지원한 승무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최전방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의료진들의 노고도 잊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연대하고, 희생하고,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소중한 전통을 갖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는 날 연대하고, 희생하고,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던 분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국인의 제주도 무사증 입국 일시 중지 등을 비롯한 강력한 대책 등을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관련한 정부의 고민을 읽을 수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방침을 적극 지지하며 정부의 대책이 확산방지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질병 앞에서 하나가 돼 맞서 싸우는 국민들처럼 국회도 정쟁을 멈추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 함께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 앞에서는 여야도, 진영논리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여야가 합의한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검역법’을 비롯한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길 촉구한다.
질병으로 인한 재난상황을 맞아 마스크를 사재기하여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몇 몇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재난 상황에서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겠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할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질이 매우 나쁜 범죄행위다.
마침 경기도에서는 특별사법경찰의 단속을 통해 매점매석으로 마스크를 고가에 파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과 형사고발 등 강경조치를 예고했다. 정부도 매점매석 행위 금지고시 개정을 통해 마스크를 사재기 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매우 적절한 조치이다.
무엇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확산되면서 막 회복되기 시작한 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선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로 큰 타격을 받은 요식업체를 위해 손 세정제, 마스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등 민생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송한준 의장 중심으로‘경기도의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대책본부’차원에서 외국인 밀집지역 맞춤 방역대책, 민간 역학 조사관 확대 등 다양한 대안 제시로 신종 코로라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끝.
2020년 2월 4일(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경기도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과 관련해 해당 버스회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 1월 29일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에 따라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했던 것처럼 당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내린 조치의 부적절함이 밝혀진 것이다. 앞으로 있을 대법원 판결에서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이 사건은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관련 법률에 따라 부여했던 한정면허를 민선6기 시작부터 일반면허로 전환하기 위해 특혜, 불법행위 등을 통해 무리하게 밀어붙여 발생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사건 당시부터 이 문제를 단순히 요금만이 아니라, 서비스의 질과 도민들의 편의를 함께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면허 갱신이 거부되어 운행을 못하게 된 노선을 남 전 지사와 특수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가 맡게 한 것은 세간의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당한 조치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10대 의회에 들어와 의회 내에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전환과정에서의 위법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8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기간 중 열린 회의에서는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는 했으나, 남 전 지사의 개입으로 부당한 조치가 행해졌음을 입증할만한 정황 증거들을 발견했고, 감사원,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의 감사는 물론, 남 전 지사의 직권남용에 대한 고발과 관련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일반면허로 전환된 공항버스회사의 적자를 보전해주기 위해 6억3천만 원이라는 도민의 혈세가 보조금으로 지원된 사실을 지적했고,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도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의 진실과 책임 소재에 대해 보다 철저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360만 경기도민의 합당한 권리보호와 공공성의 증진, 사회간접자본의 사유화 방지를 위해, 공항버스면허 전환과정에 대한 명확한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끝.
2020년 2월 4일(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2020-02-05
031-8008-7139, 7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