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2020본예산반영성과와 소년상1주년 논평

등록일 : 2019-12-17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320

경기도의회 유일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법정기한을 지켜며 경기도 27383억원, 도교육청 164,650억원 총 435,033억원의 예산안을 지난 16일 성공적으로 가결시켰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새해 예산에 도민 중심 민생현안 8개 사업 총 1423억원을 확정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는 그동안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검토하고 준비한 제안사업으로그 의미가 큰 것이다.

 

그 성과로 첫째,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서로 동등한 학교생활을 만들어주는 경기도 고교무상급식 3,283억원과 고교무상교육 1,629억원이 각각 반영되었다. 이는 지난 2011년 경기도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된 무상급식이 고등학생에까지 확대된 것이다. 20193학년에서 시작된 고교무상교육은 새해에는 2학년까지 넓혀져 가계교육비를 상당히 절감시켜줄 것이다.

 

둘째, 청소년 반값 교통비로 소중한 자녀들의 버스비가 성인요금 절반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총예산액은 528억원이며, 도비 370억원, 시군비 158억원 규모이다. 이 사업은 민주당 제안으도내 만13세부터 만18세까지 약 21만명의 청소년들이 교통비를 반값으로 혜택 받게 한 것이다.

 

셋째, 노후 생활 SOC 정비를 위해 도비 250억원을 마련했다. 이 재원으로 새해에는 각 지역사회 공공도서관, 경로당, 공공어린이집, 공원 등이 새롭게 개선되어 도민 생활환경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넷째, 지난 9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확정 보고대회를 통해 알린 바와 같이 내년도 경기도 교육청 예산안에 150개교에 해당하는 학교 체육관 건립 예산 3,210억원을 담아냈다.

또한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1,522억원을 투자하여 열악한 중소기업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 및 보강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1,515억원,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에 약 7억원을 반영했다.

 

끝으로,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 구축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 문서전자화 지원 시범사업 5천만원을 반영했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청년노인보육소상공인농민 등 관련 주요 역점 43개 정책사업 319원 편성을 주도하였다. 본 역점사업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신규반영하거나 증액한 사업으로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비 자체사업이 다수이다.

 

주요 사업으로 청년정책 관련 경기 청년 공간 조성, 청소년 쉼터 이용 등에 1385백만원,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20억원, 경기북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북부 VR/AR 융합센터운영 10억원, 섬유 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 7억원, 가구 문화거리 마케팅 촉진사업 12억원 로컬푸드 직매장설치 등 지원 37억원과 전문농업인육성 4억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5억원 등이 주목할 만하다.

 

이외에도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민식이법관련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110억원 등 10개 사업 386억원을 집중 반영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더불어서 민선7기 협치도정을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농민기본소득 운영체계 구축비 27억원, 청년기본소득 1,506억원, 행복마을관리소 153억원 등 민선7기 도정 주요 50개 사업예산 편성에 신중한 검토를 통한 협조를 이루어냈다.

 

새해에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민들께서 마련해주신 소중한 재원이 적기에 집행되어 시장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최선을 다하도록 독려하고 집행실태를 꼼꼼히 점검하여 도민들께 보답할 것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 1주년을 맞아 여성들을 상대로 한 전쟁범죄에 대해 일본정부의 진정어린 사과와 배상을 촉구한다.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고 인권과 명예 회복, 올바른 역사의식 정립을 위해 제10대 도의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지방의회 최초로 작년 1214() 위안부 피해 할머니,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경기도의회 국기게양대 앞에 건립됐다.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은 단순한 조각품이 아닌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현장이다. 수많은 도민들이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제국주의 치하의 아픈 역사를 되새겼으며, 학생들은 똑같은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또한 외국에서 온 경기도의회 방문단에게 일본이 저지른 만행과 아픈 역사를 딛고 일어선 우리 민족의 저력을 보여주는 장소이기도 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 이후에도 일본의 잘못된 역사에 대한 부정과 후안무치는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대한민국에 대해 경제보복을 단행한 일본정부의 모습은 물건을 훔친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드는 격이었다.

 

일본의 경제침략이 본격화되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했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을 가열차게 펼쳤다.

 

지난 여름 폭염과 폭우가 몰아치는 궂은 날씨에도 21일 동안 연인원 168명의 의원들은 일본대사관 근처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전쟁범죄에 대한 일본의 진정어린 사과와 경제보복 철회를 촉구하는 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매 회기 기간 중에 이어진 1인시위는 매서운 추위에도 아랑곳없이 경기도청 앞에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침략 비상대책단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발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구체적인 대응책과 도내 친일잔재청산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과거의 치욕과 아픔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역사를 직시하고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은 의회라고 하는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어 도민들에게도 소중한 역사의 현장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 1주년을 맞아 다시 한 번 일본정부의 전쟁범죄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면서 1360만 경기도민과 함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당했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고, 다시는 지지 않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