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8
더민주당,자치입법과 민생예산 성과 관련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제335회 임시회 총 78개 안건 중 53개안건을 의원 및 위원회 발의로 제정 및 개정 추진하였다. 이는 제1회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도지사 발의 17건, 교육감 발의 4건, 비교섭단체 4건 등 25개 안건의 2배가 넘는 규모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발의 조례 및 건의안 등 주요 안건으로는 ▲김종배 의원(시흥3)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선구 의원(부천2)의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안광률(시흥1)의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이동현 의원(시흥4)의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김미숙 의원(군포3)의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민생과 관련된 안건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외에 남종섭 의원(용인4)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건의안」은 안산 단원고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도민 모두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밝혀지길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다.
한편, 민주당 주도로 치열한 논의와 숙의과정을 거쳐 의결된 경기도와 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은 경기도 26조5,186억원, 도교육청 18조83억원, 총 44조5,270억원으로 순증 예산액은 2,554억원 규모이다.
이 중 도의회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예산은 8개 사업 2,409억원 규모이다. 주요 사업들을 보면 미세먼지 대책 및 민생경제 활성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청년 정책 플랫폼 구축 3억원, ▲스타트업 기업 통합 컨설팅 지원 2.4억원,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확대 79억원, ▲고교무상급식 912억원이며, 증액 및 추가사업은 ▲노후경유버스 조기폐차 및 친환경 버스 대차지원 159억원, ▲학교실내체육관 372억원,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877억원 등이다.
이외에도 고교 무상급식 예산의 경우, 차등적으로 인상보조가 필요한 시군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예결위 부대의견으로 마련하였고, 특히 민주당의 제안으로 미세먼지와 민생경제 대책인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확대를 위한 150개교 규모의 설계용역비 150억원이 도교육청 유보금으로 반영되었다.
또한 실효성 있는 보육정책 추진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 증액을 향후 시군과 협의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예결위 부대의견에 담았다.
이처럼 민주당은 정책근거 규정을 위한 자치입법 조례제?개정과 민생경제 안정과 활성화를 위한 광역차원의 노력을 더욱 지속적으로 박차를 가할 것이며, 이러한 정책활동에 도민의 의견을 더욱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로지 도민을 위해 일하는 경기도의회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주도해 나갈 것이다.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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