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8)은 11월 14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18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수의 업체가 100억원 이상의 관급공사를 여러 건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 최승원 의원은 건설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사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기술형입찰 심의를 한 공사 12건 중 E종합건설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7건, C종합건설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5건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업체가 참여한 공사의 공사비 총액은 1조 1,855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민선6기(2014년~),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낙찰업체 현황>

□ E종합건설의 경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공사에 참여했고, C종합건설은 해당 회사가 수주 받은 5건 모두 E종합건설과 함께 컨소시엄에 참여한 공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 이들 업체는 경기도 소재 471개 종합건설업 등록업체 중에서도 시공능력평가액이 저조한 것으로도 나타다. E종합건설은 58위, C종합건설은 94위에 불과했고, 특히 E종합건설에는 전직 경기도 고위공무원 등이 재직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 대형건설사들이 주도하여 구성하는 컨소시엄은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사에서 가점을 받기 위해 지역 건설업체를 참여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 최승원 의원은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넓히고 입찰가격 경쟁으로 인한 경영악화와 부실공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최저가 입찰대신 기술형 입찰을 도입했지만, 실제 심의에서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특정업체들이 수주를 독점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도입취지에 맞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전하고 창의적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손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이에 대해 정용식 건설국장은 별도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시인하며 “경기도 교통건설국장 출신의 전직 공무원(부시장)의 취업 상황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며 “면밀히 살펴봐야 하겠다”고 답하며 “퇴직 공무원에 대한 폭넓은 파악과 관리가 필요하다. 다만, 객관적 지표로 선정했겠지만 12건 모두 전수 조사하겠다”고 약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