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 째인 지난 12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김경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공모제교장 제도 취지를 질의하며 최근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교 교장을 공모한 4명 중 학교 자체에서 평가한 1차 심사와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2차 심사에서 1차와 2차 심사에서 순위가 바뀐 이유를 묻고, 2차 심사위원은 말만 외부인이지 실제로는 내부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모제교장 선발 과정의 의혹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2017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교 교장을 공모한 1곳 중 학교에서 평가한 1차 심사 결과가 2차 심사에서 순위 변경이 발생했는데 공모제에 응모하여 탈락한 사람의 이의제기나 민원 사례를 묻고, 학부모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어 비공개로 자료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다.

김경근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하여 세 명의 교육장에게 소신을 묻고, 학교시설 개방은 모두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학교시설 개방은 각급 학교장의 권한이므로 개방 및 법적 책임의 범위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보충 답변을 들었다.

김 의원은 “공모제교장 취지는 학교발전을 위하거나 학교 환경이 열악해서 더 나은 학교 개선 등을 하기 위함인데 이러한 의지력과 역량 있는 교육자의 선발 과정이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우리 학생들이 미래 동량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