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의회가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중-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이기형(김포4/제1교육위원회) 경기도의원은 심민자(김포1), 채신덕(김포2), 김철환(김포3) 도의원과 공동으로 7월 31일 김포시청 영상회의실로 ‘김포지역 학부모단체’와 ‘김포시의회’를 초청해 ‘경기도 무상교복 추진 김포시 지역 정책 간담회’를 열고 지역 여론 청취에 나섰다.

간담회는 논의 중인 ‘경기도의회의 교복지원 조례 주요 내용’과 진행 상황 및 ‘교육위원회 검토의견’, ‘경기도 검토의견’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일부 논란의 핵심 사안에 대해 ‘김포시의회’와 ‘김포시 교육관련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참석한 김포시 교육관련 시민단체별 의견을 살펴보면, ‘김포학사모(상임대표 김혜진)’는 소통창구인 지역 간담회 개최를 환영하며, 교복 지원방식은 ‘현금 지급 시 교복가격 상승 등 부작용 우려와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현물지급(교복) 방식에 찬성하며, 2018년 중학생 교복지원 소급적용은 찬성하는 부분이나, 기관의 분담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포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회장 이종찬)’는 개인적 입장임을 전제한 뒤 ‘교복의 현물지급이 옳다고 보며, 교복지원 관련 정책에 대해 논란보다는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고, 2018년 중학생 교복지원 소급적용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김포지회(회장 염은정)’는 ‘회원 대상 여론 수렴 결과, 현재의 공동구매 방식을 통한 현물지급이 맞다.’며, 과거 현금으로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교복가격 상승을 예로 들었고, 2018년 중학생 교복지원의 소급적용에 찬성의 입장을 표명했다.

‘김포시 학부모회 연합회(회장 이미연)’는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의 여론 수렴 결과를 제시하며, ‘교복의 현물지급 방식에 다수의 학부모가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내 11개 시군에 한정하여 중학생 교복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각 시군의 정책 판단에 따라 경기도내 중학생이 교육복지의 차별을 받은 것 이므로, 교육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중학생 교복지원의 소급적용’을 주장 했다.

김인수 김포시의원은 교복 지원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김포시 분담비율(25% 예정)에 대한 부분은 ‘재정자립도’와 ‘가용예산 검토’를 통해 김포시의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시의회 검토의 선결 사항으로 ‘경기도의회의 조례 제정과 도외 진학생 대책 및 조례의 취지가 현물 지급인 바 2018년 소급적용 시 현금지원 방식이 예상되는 정책적 모순이 해결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강현 시의원은 무상교복 정책을 환영하며, 지급방식은 수요자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현금지급을 지지하며, 중학생 교복지원의 2018년 소급적용 찬성 의견을 냈다.

한편,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에 대해서 참석한 단체와 김포시의원 모두가 찬성과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간담회 시 경기도의회가 논의 중인 교복지원 사업은 이기형 경기도의원의 발제로 보고되었으며, 주요 쟁점사안은 다음 세 가지로 시민단체에게 미리 제시되었다.

첫째, 교복의 지원방식에 대한 의견수렴.(현물 VS 현금)

둘째, 2018학년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소급 적용 안에 대한 의견수렴.

(2018년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비 예산 210억원)

셋째,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교복지원 확대 안에 대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진행한 이기형 경기도의원은 김포지역 교육관련 시민단체와 김포시의회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에 대한 의견 중 다수로 취합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인 제2교육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