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더불어민주당, 양주2) 의원은 16일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팔당유역 오폐수 무단방류 단속 위반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박재만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오폐수 무단방류 위반율은 각각 10%, 15.1%, 20.4%이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경우 각각 5%, 6.1%, 9.8%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오폐수 무단방류 위반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군 차원에서의 단속은 연 2회 밖에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위반율 증가보다 더 큰 문제이다.”라고 질타하였다.

 또한 자료에 의하면, 위반내역 중에서도 특히 수질기준 위반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팔당유역은 도내 수돗물을 공급하는 등 道의 중요한 유산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수질개선을 위한 보다 확실하고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단속인력과 횟수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시군별로 위반율이 높은 항목을 파악하고, 이 항목들에 대해서는 보다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였다.